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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광산1) 시의원, 공인중개사 혈세 대납 조례안 발의?누구를 위해 혈세를.. 만약 광주 시 예산으로 대납 년2억4천만의 예산 혈세투입

김익주 시의원은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보전해달라는 요구에 조례안 발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김익주 광주시의원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광주지역 개인공업중개사·소송공인중개사를 대상, 실시되는 연수교육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개인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약 4000명으로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선 6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내며 만약 광주 시 예산으로 지원될 경우 년 2억4천만의 예산이 혈세가 투입된다.

이어 연수교육 중 집합교육에 대한 비용, 즉 3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1억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공인중개사들의 연수교육비를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지난 2017년 김영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통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 지원 근거를 만든 바 있었으나 경기도관계자는 지난해 도 주관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긴 했으나 적절성,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내년부턴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관계자는 연수교육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에 위탁, 교육을 받을 땐 광주지부에 교육비를 내고, 이는 대관료, 강사료 등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데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익주 시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광산구 거주 시민 김(60세) 이번 시의회 의원들 왜이러냐며, 특히 광산구 일부 시의원들 고작 한다는게 특정단체 옹호하고, 막말짖거리고, 문자로 협박하라고 시의원 만들어 줬냐며,제발 빛고을 민주주의 도시 의원들답게 시민을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고 나선 김익주 (광산1) 시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었 었다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차정준기자  cc6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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