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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문재인 정부 2년은 과학기술·ICT 정책 정체기"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5.16 08:39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과학기술·ICT 정책의 정체기였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ICT 분야 최대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과학기술·ICT 정책의 정체기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AI, 차량공유, 5G,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현안에 대한 규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지난 4월3일 개통된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5G 단말기, 통신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자율주행차,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초에만 목이 메어 5G 상용화 이후에 오히려 최고라는 타이틀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서는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활개를 쳐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무시하고 버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들어 실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정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정책은 네거티브 성격을 띤 포지티브 규제인데 부처가 반대할 경우 아예 못하게 돼 절름발이 정책에 불과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정 등을 공개하는 등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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