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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여 공세 강화…"文정권,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불러"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5.06 07:2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휴일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하는데','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2019.5.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북한의 전날(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의 5차 회의에서 "이 정권의 한반도 평화 협상은 사실상 아무 성과가 없었으며 북한이 무력에 의한 한반도 지배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책임자는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만 제재를 가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 도발이 이를 악용한 사례인지 (확인하고), 우리에게는 직접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판문점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이 1년 지난 지금, 북한의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뿐"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우리가 제공한 평화의 빵을 공포의 무기로 되돌려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의 선의에 의지한 채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린 북핵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며 "전날 합참의 발표는 현대판 홍길동전을 보는 느낌이었다.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발사체로 변형해 부르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찬 의원은 "북한의 본성이 또다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모습이 북한의 실체"라며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속았다고 이실직고하고, 북한을 잘못 본 것을 시인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통은 하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주 의원은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이 훈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훈련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핵무기를 실제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에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소형 핵무기 탑재를 위한 군사 연습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남북 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합의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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