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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부에서 산재사망↑…작년 971명, "절반감축" 공약 '무색'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5.06 07:24
(자료사진) 2012.6.28/뉴스1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1000명 수준인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100명씩 사망자를 줄여야 하지만 임기 2년차인 지난해 사망자가 7명 늘었다.

6일 고용노동부의 '2018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1년 전(964명)보다 7명 늘었다.

산재 사망사고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원인이 나타난다. 전체 사망자중 절반 수준인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217명), 서비스업(154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을 비롯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일어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 순이었다.

정부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량비계를 꼽았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이곳에 발판과 난간을 허술하게 설치하면 추락사고로 이어진다.

불량비계 이외에도 이동식·일자형 등 불안정한 사다리를 이용하는 관행도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추세라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절반 감축 목표를 발표한 2017년 기준 사고사망자 964명을 2022년까지 절반(482명)으로 줄이려면 앞으로 해마다 100명씩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사고예방에 실제로 힘쓰지 않는다면 정부의 갖은 대책도 허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통계 발표에 맞춰 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이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적극적인 산재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가 시행돼 일시적으로 통계가 늘었을 뿐 실제 노동현장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년간 빈번했던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난해에 이르러 최종 산재로 인정된 영향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어떤 사고사망 감소 대책을 추진했고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가에 대한 반성적 평가보다 통계'무수치에 대한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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