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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아직도 고문 빈번"…北 "인권증진 장애물은 제재"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4.16 15:4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2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AFP=뉴스1


 북한이 유엔 인권심사를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상당한 인권 개선을 이뤘으며 "인권 증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오히려 대북 제재"라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와 북한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유엔은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모른다며 이를 즉시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북한 내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하고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기회가 차별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북한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국가보고서에서 법률적·제도적 측면에서 내부적 노력을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측면에선 교사법과 교육과정 실행 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제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했다.

또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오히려 유엔안보리의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는 주장을 펼쳤다. 제재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4년 마다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북한은 2009년,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번째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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