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가 자임해온 미-북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선 비핵화 진전 속도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 언론은 한국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대면 보고를 인용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은 2017년 60여건 수준에서 2018년 130여건으로 늘었다고 전날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entities)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두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제재 관련 기준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고 밝혔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제재위반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재위반이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올 오어 나싱’ 즉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은 건설적인 협상에서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 미-북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며 안정된 평화 체재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은 그런 조치를 취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5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일부 제재를 해제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