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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로구청의 '갑질' 개발허가④ 평창동 산복도로 비오톱 부지는 쪼개서 개발허가 해주고선 이제와선?평창동 민원인들 "평창동 비오톱 부지는 쪼개서 허가해주고 정작 개발가능한 부지는 억지규제.. 형평성 어긋나"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3.15 12:46
종로구 평창동의 2015~2016년 개발행위 허가 사례(자료제공= 제보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425번지 일대 약 7600여평 부지를 북한산국립공원 보존 등을 이유로 개발허가를 취소시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토지소유주와 항소심을 진행중인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2015년~2016년 사이 개발이 안되는 비오톱과 저촉되는 부지를 분할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비오톱(Biotope)은 특정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서식지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총 5개의 등급으로 비오톱 유형을 구분해 지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해선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구청장 입맛에 맞는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치 않으면 불허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해당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발이 원천봉쇄 된 비오톱 부지에 대해선 부지를 일부 쪼개서라도 개발허가를 내준 종로구청이 정작 보존과는 무관해 택지로 활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선 억지규제를 가해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종로구청은 2013년 평창동 일원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시, 북한산국립공원에 연접하는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에 대해 북한산 환경보존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산복도로 상단의  미개발 원형택지에 필지를 분할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미개발 원형택지에서 비오톱 1등급 저촉 부지를 일부 분할한 뒤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된 473-15번지 313㎡ 일대. 빨간색 경계선이 비오톱으로 473-15번지,473-2 번지를 제척한 채 표시되어 있다. 비오톱에 포함되지 않아 대지 1㎡ 가격이 2,141,000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된 473-17번지 313㎡ 일대. 빨간색 경계선이 비오톱으로 473-15번지,473-2 번지를 제척한 채 표시되어 있다. 비오톱에 포함돼 대지 1㎡ 공시가격이 473-15번지 1/3가격인 811,000원에 불과하다.

문제의 부지는 종로구 평창동 473-15번지 313㎡로, 당초에는 비오톱 1등급과 접촉한 473-17번지 183㎡와 한 필지였지만,  2015년 9월 해당 비오톱에 포함된 부지를 분할해 473-15번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었고, 20017년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평창동 473-15번지 1㎡공시가격은 비오톱과 접한 부지 473-17 1㎡의 공시가격인 811,000원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차이난 2,141,000원으로 토지주는 필지분할을 통해 막대한 개발차익을 거둔 상태다.

또한 2016년에도 종로구청은 비오톱과 일부가 접촉한 종로구 평창동 408-7번지 271㎡ 역시 비오톱에 부지가 포함된 408-12번지 149㎡와 한 필지였지만 408-12번지 부지를 별도 분할하고 408-7번지에 개발허가를 내주었다.

이 때문에 비오톱 1등급에 일부가 접촉된 평창동 408-7 번지 부지의 1㎡ 공시지가는 2,050,7000인 반면, 비오톱에 부지 전체가 포함된 408-12 번지의 경우 1㎡ 공시지가가 587,000에 불과해 특혜소지마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평창동 일원 토지소유주들은 "종로구청이 정작 보존해야 할 비오톱 1등급에 포함된 산복도로 상단부지에 대해선 필지를 쪼개 개발허가를 해준 반면 정작 개발가능한 평창동 425번지 일대 7600평 부지에 대해선 이미 개발허가마저 취소 시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자의적행정을 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종로구 평창동 425번지를 세로로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1971년 건설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한 단지내 도로다. 통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주택이나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9월 평창동 425번지에 일반 개인 주택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뤄져 논란이다.

이밖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하고 도로중간에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종로구청이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던 1971년 당시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평창동 425번지에 지난 2006년 9월 27일 주택사용 승인을 내 준 사실이 대표적이다.

도로계획선이 엄연히 지나가는 부지 위에 주택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까지 내 준 것.

이와관련 종로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오래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도로계획선에 걸린 부지에 주택신축 허가를 내줄리가 없다"며 "관련사실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본보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한 민원인들은 "비오톱과 무관한 입지임에도 종로구청의 입맛에 따라 누구는 허가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면 그게 특혜이고 억지규제다"며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종로구청이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를 돌연취소하자, 해당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종로구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종로구청의 개발행위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며 토지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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