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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강화로 선회한 美 상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 압박해야”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압박 강도 심화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3.14 22:43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을 돕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 의사를 잇따라 밝혔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른 의원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가 약해졌다며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 망에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밴 홀른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브링크 액트’를 재상정했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했던 대로 끝났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더 압박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외에 추가 제재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

최근 코리 가드너 의원도 지난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하노이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드너 의원은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만큼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이 핵심이며 중국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제재 이행은 우리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압박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드 의원은 이어 여러 다양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류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가 엄격하게 통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폭넓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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