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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 모든 WMD 제거해야…점진적 비핵화 안 해”11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 국제 핵 정책 컨퍼러스에서 '강경원칙' 입장 밝혀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3.12 10:47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1일 워싱턴 DC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점진적 접근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11일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 핵 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은 일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로 인해 부과된 경제적 압박을 모두 해제하는 격이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의 WMD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하게 되는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4개 항목은 모두 연결돼 있고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런 협상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양측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목표 달성을 계속 시도할 준비가 돼 있고 외교의 문도 열려 있지만 “현재 그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엔 아직 (미-북 양측 간) 이견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비건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든 차원의 핵연료 주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영변에 대한 미국의 정의는 “꽤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변과 같은 시설은 미국이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아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북은 북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에 합의해야 하며, 이런 신고가 완료되기 전 북한은 일부 비핵화 조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북한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만 제거하고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계속 옹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대북제재 해제 요건으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제거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녹취:비건 대표] “If you rea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have pointed on the issue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they are on nuclear weapons and, ultimately. The process of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is to set the antecedent for the lifting of those sanctions. Those sanctions, which are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unanimously by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also look to the elimination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programs as part of the complete process that were undertaking…”

그러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 과정은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한 선례 조치를 설정하는 것이고, 유엔 제재는 북한이 착수한 완전한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밝혔듯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재 해제 외에도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총체적 전략의 일부”라며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완전히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달성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인위적인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미국은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도록 계속 밀고 나갈 것이며 압박은 미국이 아닌 북한 쪽에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북한이 빨리 움직일수록 밝은 미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프로그램 제거에 완전히 전념해야 최종 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며 “북한이 스스로를 완전히 전념하기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국축,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이날 컨퍼런스에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검증돼야 하며,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덕 본부장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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