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한목소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부실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정말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정권의 외교 역량이 형편없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반박했다.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국제관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작 중국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주중대사가 두 달째 공석이다. 중요 회담이 열리는 동안 외교전을 펼칠 정부 대표조차 없었다"며 "이런 마당이니 미세먼지 외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후임으로 임명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환 교수로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인연도 없고, 중국어도 잘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세먼지 문제로 중국과 다툴 일이 많아 질텐데 (장 전 실장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과 관련해 우선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先) 예비비 집행을 통한 긴급지원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하는 것이 한국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이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근본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인 합의를 했지만 정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정부 책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누구를 탓하거나 재탕, 삼탕 대책만을 발표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일기예보 확인을 넘어 해외 위성사이트를 검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이동 경로가 표시된 그래프를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 측의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황 대표와 상의해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것"이라며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이것을 보고 눈으로 확인을 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 200여곳은 동부 연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돼있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소각장도 동부 연안에 배치된다"며 "완성되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미세먼지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그리고 검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아이들을 맘껏 뛰놀게 해준다더니 미세먼지 재앙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 공약의 역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세먼지를 잡고 푸른 하늘을 가지고 올 생각이 있다면 탈원전정책을 중단하고, 장 전 실장 지명 철회 등 이행 공약을 새롭게 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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