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국방부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방침과 관련, 양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북미대화 상황을 감안한 선의의 조치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브래드 바우맨 민주주의수호재단 '군사정치력센터' 선임국장은 한 외신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는 주요 지휘자들과 간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 지휘관 등 간부들은 1,2년 단위로 한반도에서 근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훈련 종료로 인해 미-한 연합 방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들이 근무교대를 놓치거나 근무교대 때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백을 만회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군 사령관들이 강조하는 ‘오늘 밤 싸울 준비를 하라’는 문구처럼 군은 언제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때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의 전개는 실제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군의 군사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길 원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데에 북한은 어떤 의심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종료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의 종료는 주한 미군 사령관 등의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지휘소 훈련은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결정은 외교적 목적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동맹’ 연습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휘소 훈련은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종료의 상응 조치로 북한 역시 신규 훈련 중단 등 군사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바우맨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국장은 북한의 어떤 비핵화 진전 조치도 보지 못했으며 북한은 규모나 활동 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