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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면적 7배' 軍 무단점유지 350억 배상 추진3월부터 손해배상 등 적극 안내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9.02.26 08:49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됐다.

이에 군은 무단점유한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이나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정상화했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말 국방개혁 2.0에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고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총 2155만㎡이며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손해배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배상 신청 서식 등 게재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하여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대책 당정협의'에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 마련은 전국 무단점유지를 군이 먼저 파악해 침해받는 국민의 재산권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국민이 배상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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