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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장성 아로니아 재배 농민, 농림수산식품부 ‘허위보고’ 규탄 집회이개호 국회의원(장관) 담양사무실 앞에서 농민 150여명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구

전남 담양 장성지역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이 이개호 장관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10시 30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담양 장성지역 아로니아 재배 농민 150여 명은 담양읍 이개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제외에 대한 허위보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아로니아 재배농민들은 "정부가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예산으로 2040억 원을 책정해 놓고도 2000억 원을 불용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며 "가격하락에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농업정책국에서 진행한 아로니아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제외는 열매 상태로는 거의 소비하지 않고 있는 생과일로 수입량을 측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아로니아의 속성상 분말과 생과 사이의 직접대체관계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농업정책국은 이같은 예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건과 수입량을 합산해서 재배 농가의 피해를 측정, 합산해야 한다”며 “이 같은 수입량은 분말 하나의 품목으로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에 넘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담양 장성을 비롯해 함평 영광 전북 순창 아로니아 재배 농민들도 참석한 가운데 “수입 분말은 지원요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문건에 적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로니아 생과 가격하락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량(분말 2017년 국내생산량의 37%) 증가로 FTA 피해보전이 우선이었다”며 “국내생산량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조절이 우선인 것처럼 이개호 장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농가들은 "이와 같은 농림부 농업정책국의 부당한 행위와 허위 보고에 의해 아로니아 재배 농가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진상을 밝히고 즉시,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발동하라”고 외쳤다.

담양 아로니아 영농법인 김동업 대표는 “담양장성 200여 아로니아 농가는 이개호 국회의원(장관) 지역구 농가로서 FTA체결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업정책국의 부당한 처사와 허위보고 의혹에 분노하며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장관 면담과 함께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데스크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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