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1300억 지방채 발행, 시민공청회 거쳐야...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보증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목포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15일 목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양산단 보증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13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김종식 목포시장의 언론 인터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1300억 지방채 발행으로 목포시가 얻는 이자 감소(약 19억) 로 얻는 것 보다 향후 목포시에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목포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채 발행이후 예산대비 부채비율 전국1위의 지자체로 추락할 가능성 ▲대외신용도 하락 ▲전국체전, 목포시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재정위기 야기 등을 꼽았다.

김휴환 의장은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따르지만, 집행부든 의회든 시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앞을 내다보고 시정과 의정을 신중히 펼쳐야할 책임이 있다” 면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성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의원들 간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투명하게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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