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산하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 관련 예산집행률이 66.4%에 불과하고 공용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수가 상당해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집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12일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공용차량 152대 중 친환경차량은 93대로 61%에 달하고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량 보급률이 늘고 있지만 예산은 매년 관행대로 편성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5년간 1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잔액이 6억5천여만 원에 달해 집행률이 6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공운영비에 차량수리비와 차량유류비 항목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친환경차량도 유류비에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인한 공용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가 14년 89건, 15년 204건, 16년 146건, 17년 178건 등 18년 9월 기준 113건 등 총 730건이고 5년간 과태료 부과액은 3,280만원인데 반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태료 면책건수는 총 66건(9.4%), 215만6천원(6.5%)에 불과해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공직자의 윤리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자구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시간 외 과태료 부과가 58건에 달하고 밤늦은 시간과 새벽시간대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업무상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가 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친환경차량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예산편성을 토대로 보다 내실 있는 공공차량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