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회위원회 소속  "최영환 시의원은 7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습(3Rs)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되면서 기초학력 지도 대상 수는 감소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3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2013년 799명, 2014년 976명, 2015년 1090명, 2016년 985명에 달했지만, 기초학습 평가로 측정한 학생 수는 2017년 26명, 2018년 36명에 그쳤다.

2017년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계층화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표집평가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초학력 부진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변경 되었다. 현재 읽기, 쓰기, 셈하기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3Rs를 사용 중이다.

이어 기초학습(3Rs)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는 중학교 수는 2017년 14교, 2018년 13교이며,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예산은 2016년 13억7878만원, 2017년 16억1054만원, 2018년 20억5988만원으로 매년 3억 가량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체 예산도 2016년 10억6238만원, 2017년 9억5854만원, 2018년 15억6188만원으로 증가 추세로 알려왔다.

광주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휘국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최영환 시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학생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교육감 직무유기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습 능력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