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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영세업자, 소상공인...도차원 특별 대책 마련해야"

김기태(순천1·더민주) 전남도의원은 28일 "전라남도가 도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한계 사업장에 대한 도차원의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난으로 인해 전남의 창업자 수는 2011년 17만3000여명보다 2015년 19만9000여명으로 15% 증가했지만 2016년 폐업률은 74.1%에 이를 만큼 경기불황과 과잉경쟁에 자영업자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체 업종 중 75%를 차지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창업이나 컨설팅 등 지원 대책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영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계 자영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많은 부채와 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전남도는 한계 자영업자 폐업과 재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빈곤층 전락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남형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영세업자의 경영 부담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영업자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된 가운데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차 보호 계약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개정됐다.
 

데스크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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