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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단체,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조속히 배분하라"전남개발공사, "사업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이익금을 산출할 수 있느냐" 반박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도시 전경
(전남=이원우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당초 약속대로 무안 남악지구의 개발이익금을 하루 빨리 반환하라"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놓고 무안군과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가 이익금 배분 시점에 대해 마찰을 빚자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을 조속히 배분해야 한다며 무안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무안군번영회와 무안군 이장단·부녀회 등 무안지역 50여개 단체는 무안읍 승달회관에서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개발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반환 청구 추진위원회'라 명명하고 무안지역민들을 상대로 개발이익금 반환 청구를 위한 3만명 이상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펼치고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한다고 밝혔다.

반환 청구 추진위 관계자는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은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맞춰 배분해야 하지만 남악지구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나 전남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을 나누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은 남악지구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맞물리면서 무안군과 전남개발공사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는 3~4공구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한 후 사업이 마무리 될 때 협의하자는 반면 무안군은 이익금 배분 후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무안군은 현재 남악지구 1·2공구는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3·4공구는 시설물 보완 등을 요구하며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은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서도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이익금 배분시기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해야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인수 후 발생하는 시설물 부실과 보완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개발이익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남개발공사와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주민피해는 전남개발공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회의 당시 배분한다는 말만 나왔을 뿐 협약서를 체결한 적은 없다"면서 "아직 개발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이익금을 산출할 수 있겠느나"고 반박했다.

이어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지구 개발이익금의 분배는 무안군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와 달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익금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억지주장이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가속화될전망이다.

이원우 기자  ewonu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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