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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시선] "사회적 약자의 소리는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다"국회의원 수 대폭 늘려야...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수의 1/3까지 늘려야 한다
최재희 인문도서관臥遊관장/남도시민아카데미대표 | 승인 2018.08.03 17:24

민주주의란 결코 최선의 체제, 완벽한 체제는 아니라는 것쯤은 모두 아실 것이다.

피와 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좌로 기울었다가, 때론 우로 기울었다가, 가끔씩 파시즘으로 경도되기도 하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성공과 실패사이에서 항상 휘청거린다.

시민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불안과 분노에 차 있으며, 정치를 아예 경멸한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한지는 이미 오래다. 그건 우리나라 정당에서도 이미 두드러진다. 미국도,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이 득세 했던 유럽도 이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위험하다 대표성(代表性)의 원리는 이미 심하게 훼손이 되어있고(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보라,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며,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총 수의 1/3까지 늘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는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다. 

부자증세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복지는 늘린단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는 또 부정되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된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의 ‘경쟁’은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약해져 가는 민주주의를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정치인들 탓하기 전에 나는 共和主義의 회복과, 市民性의 회복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 않다. 내가 주인임은 자각하면 된다. 나는 共和國의 위대한 市民임을 잊지 않으면 된다. 그럴려면 공부해야 한다. 공부!!! 그리고 연대해야 한다.

 이 여름 마약 같은 ‘힐링’ 보다는 한 권의 책(자기계발서는 말고)을, 그도 싫다면, 오락영화가 아닌 몇 편의 주옥같은 고전영화나 사회고발 영화를 보라. 돈이 되지는 않지만 돈 보다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 토머스 프랭크>의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좌파적 시각에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처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주당이 애지중지하는 도덕적 정직성이라는 탈을 벗겨 버리는 것이다. 즉 진보주의자들로 하여금 정의는 항상 자신들 쪽에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가들에게 정곡을 찔러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진보가 있긴 한지 모르겠지만...)

여튼 제발 고민하자, 그리고 공부하자.

* 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는지, 국회의원의 세비를 현 수준에서 낮추면 안 되는 지는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쓰겠다.

최재희 인문도서관臥遊관장/남도시민아카데미대표  cjh67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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