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내면 일대에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소유인 해남군 문내면, 간척지 부지180만평에 대해 태양광 발전소 인 허가를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인 허가를 조건부로 해당 토지를 3년간, 보증금 15억에 년간 3억원씩 총 9억원 가량에 토지를 임대해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남동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관계법령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 하단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남동발전측은 해당 토지에 대해 인 허가를 취득한 이후에도 21년에 거쳐 년간 30억 원씩 총 630억 원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도 이후 토지주들 에게 상환하는 비상식적 임대차계약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21년간 정부출자기관은 토지임대료가 매입금액을 초과하는데도 지목변경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바꾸어 토지주들 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절차로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한국남동발전측이 간척지 부지인 해당 토지가 인허가 조건이 완화되어질 것으로 자체 판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해 “농업 진흥 구역 내 축사, 곤충재배 사, 창고, 저장고, 버섯재배 사 등 건축물에 한하여 태양광발전설치가 가능할 뿐 절대농지는 시행령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농업 진흥 구역 내 절대농지는 규제 완화 조건에서 제외 됐으며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국남동발전이 추진 중인 해당 토지는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절대농지가 대부분인 해당부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국남동발전과 정부출자기관인 한국 전력의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kja 언론사와 본지가 공동 취재 중 수차에 걸쳐 해당토지에 대해 제기된 토지 주들의 경제적 특혜논란과 사업추진 불가 의혹 등에 대해 정부 출자 기관인 한국남동발전은 취재 도중 답변을 회피하면서 혈세 누수 등 심각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어 해당 “토지주들은 이 지역 굴지의 건설사 사주들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주간의 모정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는 등 특혜 논란은 일파 만파 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에 의해 전망대를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유원지 수준의 개발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결국 태양광 발전을 앞세운 부동산 개발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런 단초로 보인다.

결국 무리한 사업으로 혈세의 낭비와 해당 토지주들만 특권을 주는 졸속 행정이 자명한 사실, 정부 관계기관은 한국남동발전에 대해 혈세 누수와 무리한 사업 결단의 조속한 관리 감독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