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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문재인정부 1년... 개혁입법 한 건도 처리 못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개혁입법연대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1년여 동안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국회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것은 촛불국민혁명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KBS광주 라디오 '무등의아침'에 출연해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 국민들께서 개혁세력에게 157석을 만들어주셨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며 "157명만 뭉치면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회의 하반기 상임위 원구성과 국회의장단을 뽑는 원구성을 제대로 하면 앞으로 남은 임기 약 1년 반 이상 동안에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 157석을 가지고 국민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 157명이 찬성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재벌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도 발표되었는데 검찰·경찰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종부세 등을 비롯한 세제개혁안도 발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것은 발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촛불국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 이것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 시킬 수 없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알고 계시잖냐"며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야 된다. (법사위원장을)찾아오려고 하면은 일단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표결 처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일종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절대 타협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는 길이 있는데, 제가 단언합니다만,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어떤 개혁 입법도 단 한 건도 못 할 것"이라며 "그 반대로, 개혁입법연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한당의 횡포를 명확하게 제압하면서 국회 원구성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점을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봐야 된다. 그런 배짱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자한당이나 다른 야당을 무시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그들과 대화와 타협을 해서 양보도 하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일단 국회에 다수파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스크  dmstn0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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