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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지키기' 운동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현수막을 이용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10.06 08:56

   
▲ 박종덕 본부장
현수막만 있고 토론과 대안제시는 없는 '현수막정치'

최근 광양에서 백운산을 지킨다면서 현수막 정치가 판치고 있다. 지난 29일 밤에는 서울대 남부학술림 도로에서 흥분한 일부 시민들이 서울대 휘장을 불태우기도 했다.  

불 지르는 것도 모자라 지역의 시의원이 현장에 가세해 선동을 부추키고 있다. 광풍의 진원지를 들여다보면 지역의 민노당을 위시한 특정 세력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논리는 애향심의 발로로 이해하기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여론몰이를 하는 수법이 상투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라는 '가상의 적' 을 만들어놓고 지역민심을 부추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이 주목적이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에선 '현수막 정치'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광양시청 주변사거리나 사람들의 눈길이 잘보이는 도로가에 선동구호가 난무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누가봐도 불법 현수막이지만 감독관청인 지자체는 단속을 아예 포기 했다. 일종의 직무유기인 셈이다.게다가 그 현수막을 내건 단체가 과연 단체회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문이다. 워낙 순식간에 내걸리는 현수막을 보고 있자면 과연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이 회원들간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의구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현수막에 거칠게 씌어진 문구를 바라보고 있자면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문구에 현혹되기 마련이다. 무뇌아적 사고로 몰입케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기능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선동정치로 대중들을 내몰은 나찌 선동정치를 보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특정구호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현수막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이다.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애초부터 단절시킴으로써 선동정치의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대중은 "왜 그렇까?"라는 의문보다 현수막을 내건 해당 단체의 입장을 막연하게 추종하기 마련이며, 결국 지역은 퇴보될 수 밖에 없다.

현수막정치의 악순환고리

특정이슈를 제기한 시민단체는 먼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에 나선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다. 몇몇의 지방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시의회에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

"이런 이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지역의 시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어떤 형태로든 시민단체의 요구에 응하기 마련이다. 시의회가 참여하면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셈이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서로 이득을 주고 받기 위해서 은밀한 결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석회의 같은 것을 소집해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한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들이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게 한다. 그러면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먹혀 들어간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런 현수막 구호에 현혹되기 마련이다. 현수막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들 단체에 대해 좀 더 깊숙히 파고들어 이들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직업과 그 성향을 분석하면 대다수 구성원들은 대외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대개 이런 단체들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시의회는 그런 보조금 지급여부에 따른 심사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관제데모' 논란이 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이런 점들에 있다.

사람들이 동원된 집회는 대개 지역토착민이 나선다. 최근 광양 백운산 지키기 서울대 집회에 상경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각 면단위에서 동원된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현수막을 내건 그 많은 단체는 정작 눈에 띄질 않는다. 이슈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 받는 그런 단체의 간부들에 의해 주도되고 조직화 되지만 정작 집회현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시골촌부들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참여자인 이유?

시민단체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 명제에 대한 논란은 노무현 정부의 국정구호인 참여정부 혹은 참여정치라는 국정구호에서 합리화 됐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접적인 정치참여자라면 이들 시민단체는 간접적인 정치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정치가 많은 규제와 눈치를 봐야하는 한계를 지닌 활동인 반면 시민단체는 그런면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 받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같은 분은 진작부터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투표와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뿐 참여정치, 혹은 참여자치,참여연대,참여정부 등의 동일한 가치사슬의 구조하에서 사실상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정치인 이상의 특혜를 누려왔다.

문제는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고 정당 안팎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시민단체는 전혀 그렇치 않다는 것이다. 박원순 같은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민단체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시민단체내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큰 문제는 시민단체내에 '비판과 견제' 라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 주도세력의 사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굴절되어 있으면 그 핵심노선은 아무리 보정해도 수정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위선과 이중성

최근 서울시장으로 나선 박원순이 주도한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문제되는 것은 결국 '위선'을 둘러싼 논란이다. 한손에서 채찍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후원금을 둘러싼 인과관계다.

후원금이 과연 진정한 '자발성' 에 기초했느냐에 따라 참여연대와 아름다움재단과의 관계는 분명히 정리될 것이다. 만약 기업들이 참여연대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비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했다면 이는 법리적으로 '공갈죄' 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참여연대, 혹은 참여연대를 주도한 인사는 공갈을 통해 기부를 얻어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기업의 주요 정책을 비판한다. 참여연대가 과거 제기한 소액주주운동의 경우가 대표적이었다.사실상의 동일한 단체가 '비판'과 '후원'이라는 임무를 달리한  '위선의 탈'을 쓴 것은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생존방식은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통해 그런 류의 생존방식의 전달체계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대기업공장이 위치한 지방의 경우 이번 사태와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런 대기업 공장이 위치한 지방의 경우 공장의 환경정책을 걸핏하면 비판한다.끊임없이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그 이면에는 박원순의 기부전략과 같은 숨겨진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앙과 달리 지방의 경우 대개의 시민단체는 한손에는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손에는 환경피해 보상을 위한 제반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끊임없이 요구한다.지방에선 이들 시민단체의 생존방식, 혹은 활동방식은 대개 이런식으로 전개된다.

'백운산 지키기' 운동, 과연 '출구전략' 은 없는가?

서울대 법인화법은 80년대부터 논의돼 왔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수십년간 논의된 일을 이제와서 갑자기 처리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날치기 통과를 강조해 이미 시행령 제정까지 마친 법의 집행력을 부인하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선동술일 따름이다.

게다가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것이지 서울대가 통과시킨 게 아니다. 따라서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타박할려면 한나라당을 탓해야지 서울대를 탓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서울대가 광양백운산에 남부학술림 캠퍼스 건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출구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됐지만 '무상양도 반대'라는 미친듯이 달리는 기차에 올라탄 이들이 이런 '출구전략' 을 생각할 리 만무하다.

서울대가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서울대가 법인화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대 법인화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될지언정 정작 광양과 평창 등 서울대 자산이 있는 지역들에겐 기회일 수 있다. 서울대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우리 지역민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백운산이 누구 소유가 되는냐의 문제보다 그 백운산을 활용해 지역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용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산림청이 그런 파트너라면 당연히 산림청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캠퍼스를 짓겠다는 서울대가 지역민에게 더 많은 효용을 줄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서울대를 선택하는 게 맞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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