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천려필유일실 우자천려필유일득(知者天慮必有一失 愚者天慮必有一得)이라는 말이 있다. 말인즉 ‘지혜로운 사람이 천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번은 잃는 일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천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번은 얻는 것이 있다’는 말일게다.

곽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공직선거법232조) 위반으로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지 벌써 여러날이 되었다. 전임 공교육감이 부정과 비리에 의하여 구속 수감되자 교육계의 고질적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 걸고 당선된 곽교육감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었던 좌편향된 이념교육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부정 부패에 대해서 만은 무엇인가 실적을 남길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기대는 실망 수준이 아니라 삼류 정치인의 더럽고 추한 말로를 보는 듯 하여 같은 교직에 몸 담았던 필자의 마음을 한결 무겁게 짓누른다.

곽교육감은 일관되게 2억원을 ‘선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국민을 속이는 위선의 극치이다.

특히 가증스러운 일은 차용증을 교환하여 향후 있을지도 모를 후보자 매수죄등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였을 뿐만아니라, 서로간 불신에 의하여 차후 있을지도 모를 상호 반환소송에 대비하여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역차용증을 써 주었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될일인가. 천려일실(千慮一失)의 누를 범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에 의한 곽교육감의 가택수색 당시에 컴퓨터 본체는 온데간데 없고 모니터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한다. 컴퓨터 본체에는 아마도 사건과 관련하여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저장되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감추었을가. 그러므로 시장잡배만도 못하다는 어느 성난 애국시민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구속 기소된 곽교육감은 앞으로 2012년 총선 이후에나 자의 혹은 타의(법적 조치등)에 의해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앞으로 10개월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곽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에 따라 교육감 업무가 정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 체재로 넘어간지 여러날 되었다.

임부교육감은 좌파로 분류되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밑에서 장관비서실 근무를 했으며,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의 이념적 정체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에 더하여 임부교육감은 곽교육감이 교육부에 요청하여 부교육감에 임명된 인물임을 감안하면 걱정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17명의 변호사들이 곽교육감을 돕고 있다고 하며 벌써 병보석 신청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검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곽교육감을 병보석으로 내주는 과오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된다. 검찰과 재판부는 병보석의 여건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교육감 업무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리나 법정에서 좌파단체에 의한 ‘곽노현 구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62개 단체에 의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치검찰규탄. 곽노현교육감석방. 서울혁신교육지키기’등의 피켓을 들고 촛불시위를 시작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앞에는 곽교육감 석방을 바라는 노란 리본 200여개가 달려있으며, 프랑카드 2매도 걸려있다. 좌익들의 준동이 심상치않음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곽교육감 구속기소 이후에 서둘러 준비해야 할 수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승빈 부교육감을 가급적 신속히 교채해야 한다. 왜냐하면 곽교육감이 임명한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곽교육감이 해 왔던 교육.인사정책이나 여러 가지 좌파적 교육사업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두번째 사항부터는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채된다는 전제하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곽교육감이 임명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보관, 감사담당관, 교육감 비서실, 일부 장학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교원연수원장,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비선조직으로 운영되는 전교조교사들 등 좌파적 인물들의 교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전면무상급식을 개선하여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수있는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체벌금지 조치의 개선, 반국가적 혁명투사적 학생을 양산해 낼 공산이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수정 내지는 무산시키는 일, 전교조에 의한 의식화 교육장인 ‘혁신학교’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일등 좌파적 교육정책의 일대 변혁의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행정을 정상적 교육시스템의 구도로 바꾸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 중심 행정에서 교장중심의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곽교육감은 학교방문을 하는 경우 교장을 만나기보다 전교조교사만 만난다고 한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자 이제 인민민주주의 종북 좌파적 교육으로부터 수도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께서 내리신 절호의 기회인 ‘곽노현 교육감의 퇴출’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은 곽교육감의 사법처리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서 반드시 좌파 편향교육이 중단되고 자유민주주의교육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2011. 10. 3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전 서울시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