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흔들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북은 김정은 신정체제, 남은 문빠 독재세상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

문정권·민주당,김경수·김동원 댓글대선농단, 최순실 25년 징역형이면 이들은 사형감

청와대“모른다·알았다·문제없다”궁색한 변명 ‘송인배 200만원 현금수수’ 알고 ‘쉬쉬’

특검법에 주범 문재인 김경수 송인배 이름 빠져, 수사방해·증거인멸한 검·경도 빠져

북한에겐 이용당하고, 미국에겐 불신당하고, 북한·미국에서 찬밥 신세 된 문정권

판문점 남북평화회담은 김정은에 항복한 항복문서 였다.

문정권은 4·27 판문점 평화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사라지고 남북 화해협력시대가 열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그러나 판문점 평화선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김정은은 평화협정을 파기 선언 했다.

김정은이 북미회담을 파기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자 북미회담을 주선한 문재인은 궁지에 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과 한미 연합 공군훈련을 구실로 김정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취소했다.

탈북한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는 북한 체제상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할 것이라는 발언에 남북합의를 파기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인간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었다’고 비난하며 남북합의를 파기 했다.

북한 비난에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태영호의 근거 없는 발언이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북한을 거들었고 민주당 김경협의원은 “태영호가 북한에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며 김정은 하수인이 되어 태영호 공사를 비난 했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귀순한 탈북민 발언에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당 박범계 김경협은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했다고 한 것은 북한 간첩이나 할 소리를 한 것이다.

운동권 출신 박범계 김경협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가며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집권 세력이라는 이들이 원하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김정은이 세습독재가 통하는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문정권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판문점 선언에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명시돼 있으니 김정은 ‘최고 존엄’을 지키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북한 일방적으로 판문점 협정을 폐기선언하고 있는데 김정은 비위나 맞추려는 문정권에 의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도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국익이든 정의든 평화든 문정권 마음 대로라며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북에선 김일성 수령의 3대 신정체제가 자리 잡았고, 남에선 촛불세력, 노사모, 문빠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과하면서 문정권 독재체제를 선동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파괴범 촛불세력. 노사모, 문빠. 민노총. 전교조, 민변 등 급진 좌익세력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하여 박대통령을 탄핵하고 대선을 도둑질 했다. 자유당 이기붕이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켰듯이 드루킹 사건이 문정권을 서서히 붕괴시켜가고 있다.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새 역사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표기에서 ‘자유’를 뺀 것은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인민민주주의 공산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정권 출범 1년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문화혁명’을 통해 인민재판으로 ‘분노의 복수’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문정권의 복수의 칼이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고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댓글의 주범, 문재인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름 뺀 특검법

‘드루킹 게이트’ 특검 합의 내용은 허점투성이다. 드루킹 사건 핵심 주범 문재인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이름 빠져 있고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조장한 검·경의 빠져있어 알맹이가 실종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드루킹은 이미 2016년 10월부터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위해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했음에도 특검 대상에 빠져 있다. 드루킹 특검마저 부실·졸속으로 수사하여 특검을 다시 특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드루킹 김동원이 옥중에서 조선일보네 보낸 편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가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만주당 김경수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 사건과 박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박대통령 탄핵과 대선 때도 김경수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보고했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의 전과정을 통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그룹과 댓글공작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민주당과 김경수는 조선일보에서 공개한 김동원 편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김경수 측근은 김동원이 허위로 쓴 '소설'이라고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 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 편지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두르킹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경수-드루킹 합작에 의한 대선 농단사태’로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드루킹 댓글로 대선의 공정성은 깨졌고 선거의 공정성이 깨지면 민주정치란 제도가 무너진다.

문정권 민주당 김경수 김동원은 민주체제 파괴사범이며 국정농단을 한 수 백 메가톤 급 폭발력을 잠재한 대사건이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특검을 적당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정권 민주당 김경수 김동원이 벌인 대선농단 의혹사태는 최순실이 한 짓이 25년 징역 감이라면 이 의혹사태는 사형감이다.

문정권이 드루킹 대선조작 사건을 덮으려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데스크  webmaster@dailyjn.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시선집중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628호  |  문의전화 : (02) 761-8064, (061) 763-0118
발행인 : 박종덕  |   편집인 : 박종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덕  |  등록번호 : 전남아 14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Copyright © 2018 데일리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