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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 김상곤 교육부장관, 국사집필 기준에서, 왜 '자유' 삭제하나?

‘자유’란 단어 삭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려는 의도

문정권이 중고생들 사상을 ‘종북 역사관’을 가진 학생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김상곤 교육부는 5월2일 발표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집필기준안을 내놓았다.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지게 된다. 5월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무력 도발 등을 집필기준에서 삭제됐다. 당초엔 '6·25 남침' 표현까지 빼려 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넣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서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으로 천명하고, 이를 제4조에서도 부연한 사실마저 외면했다

집필 기준에는 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만 규정했다.촛불세력은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가 대한민국이 남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규정했다고  북한에 추종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 유엔 결의안은 "유엔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고 한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합법 정부가 탄생했다"고 한 뒤 "이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선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엔총회 직전인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선언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유엔 결의안 앞부분만 따와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펴왔다. 그러더니 이젠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집필 기준 최종안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모두가 따라야 할 가치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를 빼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인민민주의(공산주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공산혁명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집필 기준을 만든 사람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온 좌익교수와 전교조교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자신들은 대부분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필 기준을 만들었다. 결국 이런 엉터리 왜곡 교과서를 만들어 남의 자식들을 자기수족으로 키워 공산혁명 전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명전사 키우겠다는 국사 집필기준

문재인 대통령이되자 대통령 명령 1호로 국사국정과서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안을 공청회 한번 없이 국민 모르게 만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집필기준 시안에는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했다. 

시안은 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하여 대한민국수립을 부정 했다. 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서술하도록 된 현행 기준을 삭제하고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 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로 대체하여 대한민국 헌법을을 부정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해 2월 민주당은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했다가 자유와 민주를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기한 것이다. 이런 논란을 모르지 않는 교육부가 이번에도 굳이 ‘자유’란 단어를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원래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이며, 다른 사회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위장하기 위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까지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쳐 자유민주주의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만든 집필기준 시안은 김상곤 교육장관이 밝힌 통일교육 강화 방침이아니라 적화통일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조선인민민주의로 바뀌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문정권 퇴출시켜 공산혁명을 막아야 한다

이계성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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