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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서울대 법인화와 백운산의 함수관계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9.28 15:10

   
▲ 박종덕 본부장
광양시에서 광풍처럼 번지는 소위 '백운산지키기' 운동의 실체는 언뜻 애향운동으로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지역토착 세력과 민노당 추종세력들이 백운산지키기를 이용해 벌이는 선동정치에 다름이 아니다.

그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사립대'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현행 서울대 법인화법의 핵심요지는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엄연히 '국립 대학법인' 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종 언론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사립대' 라는 용어를 사용해 서울대가 사립대로 전락해 백운산을 '사유화'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용어를 사용해 지역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광양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본부' 라는 단체가  28일 언론들에게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 또한 국립대학 법인이 아닌 '사립대 성격의 법인' 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0. 12. 27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1. 8. 30 국무회의를 통과됨으로써 2012. 1월 사실상 서울대학교가 '사립대 성격의 법인' 으로 전환이 예상되며, 국유재산인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위한 교과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이루어질 것이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등은 대응전략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런 용어혼란 전술을 통해 지역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에서 광양시정의 기본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첫째, 무조건적인 반대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광양시가 시정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국제화' 전략에 어긋난다.

광양시는 민선 4기 이전부터 동북아국제물류도시라는 시정구호로, 민선 4기에는 글로벌 명품도시, 30만자족도시 등, 광양시가 국제화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도시임을 시정 핵심구호로 내걸었다.그리고 민선 5기에는 '글로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듬겠다'는 시정구호를 설정했다.

한마디로 광양시정은 글로벌과 국제화를 시정의 핵심어젠다로 설정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대 서울대 법인화는 광양시의 이런 시정구호와 부합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법인화의 취지는 대학을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 있다. 창의와 혁신은 경쟁이 수반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서울대 법인화는 광양시의 입장에선 기회인 셈이다.서울대가 법인화됨에 따라 광양 백운산 역시 등산용 '산' 에 그치지 않고 창의와 혁신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공간' 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서울대는 지난 26일 부총장이 이성웅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광양시 백운산에 학술림 캠퍼스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 부총장이 직접 약속한 만큼 진정성은 담보됐다는 평가다. 또 실제로 농생명대 부학장 역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과 같이 상생할 뜻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대는 28일 광양백운산과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 평창 첨단바이오 연구단지와 연계해 '친환경 농축산 밸리'를 조성하고 환경농·축산 전문 자회사를 2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도 내년부터 기술지주회사를 대폭 늘릴 계획도 있다. 또한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는 '창업교육, 경제 효과를 얻고자 현행 7개 자회사를 3년 안에 50여 개로 늘리고 매출도 5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각종 통계 기술을 국산화하거나 국내 탄소배출 평가사 설립 등 기술 개발 자회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서울대가 법인화 됨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서울대 학술림이 위치한 백운산 역시 그에따른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여건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누가 그 기회를 잡느냐에 달린 것이다.

둘째, 서울대 법인화는 광양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과 2년전 광양시는 600억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순천대학교에 공대중심의 글로벌특성화대학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100억이란 돈이 순천대에 건너갔다가 순천시의 반대로 다시 회수하는 수모도 겪었다.

당시 광양시가 특성화 대학을 유치노력의 이면에는 '대학교육' 이란 인프라를 구축해 30만 자족도시를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는 데 있었다. 제대로 된 도시여건이 구축되기 위해선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6일 서울대가 나서서 광양 백운산에 학술림캠퍼스를 건립하겠다는 것에 대해 굳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모순이다.  600억원을 줘가며 지역의 순천대학교를 유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오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심보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일각에선 서울대측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는 데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셋째, 광양항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인 컨공단 대신 항만공사를 선택했던 광양시가 백운산활성화를 위해 서울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8월 광양항의 관리주체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꿔었다.사실상 정부조직인 공단에서 광양항을 관리하다보니 광양항 활성화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결국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선 관리주체가 좀 더 자율적인 조직 즉,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광양의 우윤근 의원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당시 국가기관인 컨테이너부두공단 대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공단보다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사체제가 광양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통해 광양항활성화를 도모한 광양시가 서울대법인화를 통한 광양백운산활성화를 반대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광양의 산과 바다의 관리주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율적인 조직으로 달라지는데, 왜 '바다'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산'은 반대하는가?

굳이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백운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색하기는 커녕 산림청으로의 귀속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과연 광양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정부조직은 다변화될 수 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 가령 광양에 위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란 조직의 법적성격은 조합이다. 전남도와 경남도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들 논리대로 라면 국가기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닌 조직이 광양시 전역에 걸친  엄청난 면적에 대해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광양시민이 과연  그런 조직이 조합이라고 해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좀 더 솔직히 따져보면, 서울대나 산림청이나 사실상 다같은 국기기관이나 다름없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백운산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기관이 어떤 콘텐츠를 갖고 백운산을 잘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산림청이 백운산의 관리주체가 됨으로써 백운산이 지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산림청을 선택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서울대가 관리주체가 되는 게 훨씬 낫다.

지역의 뜻있는 분들이  '백운산지키기'가 아니라 '백운산활성화' 에 나서야 할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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