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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촛불세력에 무법천지 만든 문정권, 인기영합 위해 망국 길로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8.04.17 08:08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은 공산혁명군의 ‘해방구’ 가되어 무법천지로 변해

문정권은 촛불세력 앞세워 미군철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망국 정권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정규직화·법인세인상 기업 죽여 인기영합

국익보다 임기내 인기를 더 중시, 지지율 지상주의가 온갖 정책 분야가 비상식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문정권대표 상품, 6조7000억 청년일자리가 실업대란

문정권은 기업은 죽이고 세금을 착취하여 복지를 하겠다는 망국정권

공권력 무력화시키는 촛불세력의 목적은 미군철수

국방부가 4월12일 주한미군 성주 사드 기지 공사를 위해 건설 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지만 촛불세력 시위에 막혀 실패했다. 경찰 40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150여 명을 해산시키지 못했다. 시위대는 '미군은 떠나라' '미군 위한 공사 중단' '미군 출입 금지' 등의 피켓을 들었다. 시위대 중 주민은 20~3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민노총·전농 소속의 전문시위 꾼이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런 폭력단체와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국가 방위 핵심시설 진입로가 불법 시위대에 점거돼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이 화장실 등 생활 기초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7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의 공산혁명군의 ‘해방구’ 가되었다. 이 촛불세력의 목적은 미군철수다.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불법사드 철거하라’ ‘미군은 소성리 떠나라’ ‘미군 위한 공사 중단’ ‘미군 출입 금지’ 등 구호만 봐도 시위대의 목적은 미군철수에 있다

시위대의 ‘검문’으로 미군은 육로를 포기한 채 사람은 물론 가공식품도 헬기로 공수해 식사를 해결하고 발전기용 유류도 헬기로 수송하고 있다. 

안보와 법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권력이 불법에 절절매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정권은 사드 기지 ‘본 공사’가 아니라고 촛불시위대에 해명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협상까지 벌였으나 결렬됐다고도 한다. 이런 행태는 불법 시위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법을 더 부추기는 결과는 낳는다.

지금 사드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창고나 복도에 야전침대를 깔고 임시 숙영을 하면서 주요 군수품은 헬리콥터로 공급받아 끼니는 전투식량으로 때운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18년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을 추진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어봤다고 한다. 국제 관함식은 해양 안보 협력 강화와 해군 전력을 점검하기 위해 우방의 해외 함정과 실시하는 '해상 사열 의식'이다. 강정마을 주민회가 반대하면서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촛불세력이 법과 안보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권력위에 촛불세력이 있다. 불법 시위대에 막혀 식사 화장실 등 기초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병들의 실태를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특히 미군 가족과 관계자들이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 문정권은 사드 배치할 의지도 없고 한국군과 동맹국 장병의 안전을 지킬 의지도 없다. 문정권은 촛불세력 앞세워 미군철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기위해 망국의 길로 가는 문정권

문정권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자해 행위하고 있다.

삼성 죽이겠다는 촛불세력 민노총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공개를 해야 문정권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인기 없는 일은 임기 뒤로 미루고 인기에 영합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정규직화, 법인세인상 모두 기업을 죽여 촛불세력 인기를 얻겠다는 발상이다.

촛불세력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다보니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이 다반사로 시행되고 있다. 최고 부가가치 있는 원전수출 외면 탈원전 정책, 실업대란에도 반기업과 친 노동정책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문정권은 나라의 뿌리가 흔들려도 인기 있는 일은 서두르고, 인기 없는 것은 미루고 있다, 국익보다 임기 내 인기를 더 중시한다. 지지율 지상주의가 온갖 정책 분야에서 비상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이 정부의 대표 상품이다. 올해만 청년 일자리 사업에 6조7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그 돈으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일자리 한 개당 1억3000만원 꼴이다. 연봉 3000만원 짜리 일자리 만드는 데 세금 1억여 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미친 정권이다.

작년에 11조원 추경을 써서 7만 명 고용을 창출했다. 그중 절반이 택배·사회봉사 같은 '노인 알바'(임시직)였다. 고용주가 예산 지원을 바라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지원이 끊어지면 그런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문정권이 세금 퍼붓는 정책을 2021년까지 계속하면 나라는 거덜 나고 빗 더미에 올라 않게 된다.

그러나 문정권은 나라가 망해도 인기엽합 정책으로 지지율만 지키면 된다는 망국정권이다. 문정권은 탈원전을 해도 4년간은 전기료 인상이 없고 '문재인 케어'에 큰돈 들지만 2021년까진 보험료를 안 올리고 건보 적립금 20조원을 깨서 쓰면 된다는 것이다.

또 주거 복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70조원을 헐겠다고 한다. 10조원이 쌓인 고용보험기금도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4년 동안은 펑펑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책이 없다. 기금이 바닥 날 때까지 쓰면서 신바람 나게 선심정책으로 인기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의 거침없는 씀씀이가 상식과 동떨어진 운동권식 발상이다. 운동권 촛불세력은 남의 돈을 갖다 쓰기만 했지 돈 버는 일을 안 해 본 일이 없는 집단이다.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세금도 증가하여 복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은 죽이고 세금을 착취하여 복지를 하겠다는 망국정권이다 대중 지지에 매달리는 인기도 중심의 국정 운영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 70%가 지지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4년은 지지율에 취해 지낼 수 있지만 그 대가가 임기 후에 치러야 한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성장 엔진은 멈추고 금고마저 텅 빈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정권의 공과는 지지율 아닌 냉엄한 역사적 현실이다. 문정권 퇴출 없이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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