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연간 광주지역에서만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39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다”며 “어떠한 교육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거리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권리와 국가책임을 국가가 방기하면서 거리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정글의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늘어가는 청소년 잔혹범죄 역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무했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해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사건으로 경찰이 검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5천 1백여 명 수준으로 전체 가해자(1만2천명)의 40%에 달한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한 거리의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올 9월부터 지급예정인 아동수당 논란에 대해서도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면서 “국가의 재정능력을 검토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준기자  cc6311@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