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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선거 사범... 무관용 강력단속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여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66명 편성 (지방청 및 5개 경찰서)
   ┖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127명(지방청 38명/5개署 89명) 편성

광주경찰은 ‘5대 선거범죄’중심으로 엄정 단속 할 예정이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및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겠으며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 강력 단속 신속 삭제․차단 주력하겠다고 단언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과 5개 경찰서에 「사이버 검색․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단속해왔으며 ‘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유포자’도 신속․철저하게 수사․검거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은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부탁드리며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선거․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 집중단속

•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중간 유포자’도 철저 수사 / 신속 삭제차단
• 선거개입, 편파수사 등 공정성 시비,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차정준기자  cc6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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