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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김정은 계략에 말려든 미·북 회담은 北제재도 비핵화도 다 잃어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8.03.30 00:19

미·중 간 패권 다툼 중에 미·북 회담은 중국불안에 기름 부어 대북제재 불참가능

중국이 북을 달래기 위해 '뒷문'을 열어줄 경우 경제제재도 북비핵화도 물건너가

중국이 미국의 북한제제에 어깃장을 놓으면 미국은 경제제재도 핵문제도 다 잃어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중국을 안달하게 하여 경제제재 벗어나려는 김정은 계략

문정권이 중재한 미·북 회담은 결국 중국 북한경제제재에 불참 핵보유국 인정결과

미·북정상담은 북한전략전술에 말려든 것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3월19일 '북·중 우호관계는 한·미·일의 방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현재 북·중 간 큰 갈등은 핵 문제뿐"이라며 다른 갈등 문제들은 모두 한·미·일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북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하기도 했다.

사설은 "북이 혼자서 한·미·일에 대응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지지가 북에 도움이 된다"며 "북·중 관계가 양국에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 선전기관들은 2017년4월엔 '미국이 북핵 시설 타격해도 중국의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대 남·북, 미·북 정상회이 합의되자 180도 국면 전환을 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결의에 동의했다가 북·중 관계는 멀어지고, 미·북 거리만 좁혀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외교관은 "북과 정상 거래하던 중국 사업가들도 모두 망하게 생겼다"며 중국은 북한 마음도 잃고, 제 돈도 잃는 '이중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엔 악몽이다. 중국은 북이 전략적 완충지라는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 중국이 미국의 북한제제에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경제제재도 핵문제도 다 잃게 된다.

미·중 간 패권 다툼 이용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전략에 이용당해

미·중 간 패권 다툼 중에 미·북회담은 중국의 불안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이어 대만 고위급 인사의 방미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 여행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중국 대외정책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 수 있다.

김정은은 지금 한국과 미국에 추파를 던지고 있지만 실제 쳐다보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중국을 안달하게 하려는 김정은 전략이다. 중국이 북을 달래기 위해 '뒷문'을 열어줄 경우 북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낸 대북 경제제재망은 무너진다.

미국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도 신기루같이 사라질 것이다.중국은 북핵보다 북한 붕괴를 더 걱정하는 것은 미국 때문이다. 북이 무너져 압록강에서 미군과 맞닥뜨리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북핵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은 상대에 대한 의심과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폐기 문제는 미·중 간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버린 문정권은 미·북 회담을 주선하여 미·중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정권이 중재한 미·북 회담이 결국 중국이 북한경제제재에 불참 김정은만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문정권은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미·중 관계를 이간질 시켜 중국 대북제제에 불참을 유도하여 북핵보유국 인정받게 만들려는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이 미·북 회담 결려로 북한 선제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정권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미움을 사서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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