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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을 이용해 광풍을 부추킨 세력은 누구인가?'광풍'에 숨겨진 서울대 법인화와 백운산과의 실체에 주목해야
박종덕 본부장 | 승인 2011.09.27 12:41

   
▲ 박종덕 본부장
최근 광양지역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백운산지키기 운동이 점차 광풍으로 번지고 있다.

경험칙상 이런 광풍의 이면에는 항상 특정정치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다. 광양시 주요 도로에는 각종 단체들의 명의로 서울대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광양시도 덩달아 서울대 법인화를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언제부터인가 지역사회에서 특정이슈만 뜨면 민노당 류의 세력들이 나서서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그것도 뭔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 일었던 화상경마장 광풍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입점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민노당을 위시한 좌파성향이 짙은 시민단체사람들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이들 세력들은 이 광풍을 등에 업고 순천시의회에 진출했고 그 뒤에 치러진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국회에 진출하기까지 했다.

당시에도 찬반토론이 전혀 없었다.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무조건 반대 입장을 강요했을뿐 그에따른 해명기회 조차 박탈했다. 찬성측 입장을 개진한 측에겐 여론의 가혹한 징벌을 내리게 할 뿐이었다.

이번 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광양의 백운산을 두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성토만 할 뿐 서울대측의 입장이 전해진 것은 전혀 없다. 서울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화로 전환한 것에 대해 정작  대다수 서울대 구성원은 찬성이다.

근거없는 '사유화' 주장을 통해 불이익이  강조될뿐 불이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무엇보다도 찬반토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토론은 없고 오로지 비난만 있을 뿐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로의 전환일 뿐 국가가 기본적인 소유권한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서울대 법인화는 사유화가 아니다. 서울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였다. 경쟁력의 근원은 인사권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다.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위임받은 '자율성' 일 따름이다.

서울대가 법인화로 전환돼 자율성이 확보되면 광양백운산과 지리산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백운산에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지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가 27일 백운산에 '서울대 캠퍼스 설립' 을 제안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

이밖에도  서울대는 '서울대학교 브랜드'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할 수 방안들도 고려중이다. 이 모든 게 서울대가 법인화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백운산은 반드시 서울대에게 무상양도가 되어야만 한다.무상양도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게 가능한 일이다.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에게  무상양도가 되지 않으면 그 이전 국가차원의 관리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역민들은 그냥 국가 땅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등산 정도를 즐길 뿐, '서울대 캠퍼스 설립' 과 같은 산의 효율적 이용은 기대하기 힘들다.  

서울대가 소유한 부지가 광양 백운산만 아니라 강원도 평창 등에도 부지가 믾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지역에서 들고 일어선 이유도 궁금하다.

이상한 것은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백운산이 사유화된다는 주장을 펼친 분들이 광양항이 법인화된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 대해선 다들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운산지키기' 논리대로 라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에도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찬성만 있었을 뿐 반대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서울대 법인화로 국유지인 백운산이 '사유지'로 전락한다는 허황된 논리에 의해 반대한다면 마찬가지로 광양항을 관리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는 정부기관을 굳이 법인성격이 강한 항만공사체제로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여수 김성곤 의원이 당시 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을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반대한 것이었다.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부두이용료 증가 등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렇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서울대 법인화로 당장 광양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부추켜선 곤란하다. 법인화는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율화로 인해 광양시민은 오히려 서울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백운산의 효율적운영이란 측면에선 서울대 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가령, 서울대 땅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의 경우 광양시가 3년마다 계약 갱신을 위해 서울대측과 협의한다.엄격히 말하자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국가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번거로움과 절차의 까다로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화' 가 된다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지역민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프로그램이 서울대측과 임차계약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마찬가지로 녹색관광을 통해  전남도의 발전전략을 꾀하는 관광정책은 전남도의 주요 해안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어져 어떤 개발도 진행될 수 없는 애로점에 봉착되어 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그들이 묵고 갈 변변한 리조트 숙박시설 하나 건설할 수가 없다. 그 일대가 모두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이 주는 잇점도 있겠지만 국립공원관리법은 개발여지나 관광편의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효율적운영이란 측면에선 편익보다는 불편함이 훨씬 크다. 그래서 섬관광을 추진하는 전남도 입장에선 국립공원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이 이렇듯 모든 문제는 '일장일단' 이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런 본질에 접근해 차분히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군중을 동원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지역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광풍정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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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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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 차다 2011-09-28 14:13:48

    본부장 작성 기사 치고는 이거 참 가관일세
    광풍 운운하며 특정 정당 씹어대기 및 서울대 법인화 찬성 논리
    법인화로 자율성 강화 및 지역발전 운운하는데 오피니언 칼럼 말구
    이런 글은 개인 블로그에나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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