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칼럼]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대북강경파가 장악한 미국 행정부 선제공격 준비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8.03.27 22:05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정은 정권 교체가 답”·볼턴 안보보좌관 대북 선제공격 주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존 볼턴 전주유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볼턴은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파에 꼽히는 인물이다.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은 대북 압박·제재론자들로 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에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시내각을 꾸린 것이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옵션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적극적 군사력 사용을 옹호하는 신보수주의는 변함이 없다. 그는 부시 대통령 때 국무부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내며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했고 대북 강경노선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 수시로 백악관을 드나들며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했다고 한다. 볼턴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에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북한타격을 주장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죽이 척척 맞는 인물이다.

미행정부를 강경파가 장악한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때 미군 가족 등 민간인을 한반도에서 대피시키는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한다.

주한미군은 4월 16∼20일 미군가족과 한국 내 미국 민간인 후송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훈련이긴 하지만 민간인을 직접 미국까지 후송하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례적인 훈련에 미군가족과 민간인을 일본이 아닌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북한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북 압박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초강경 외교안보 진용 구축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아니라면 회담을 취소할 수도, 회담장에 앉더라도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등 플랜B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예술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과속’하고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구상을 밝히는 등 미국과는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문정권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볼턴은 대북 경제지원이나 평화협정 같은 비핵화 보상에 매우 부정적이어서 문정권과 북핵 해법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남북회담이 결렬 되면 김정은과 문재인 수명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 선제공격 시작한 미국

트럼프의 DNA는 독특하다. 칠십 평생 여성, 돈, 권력을 모두 누린 사람이다. 남다른 DNA의 핵심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천재적 면모와 재주를 갖고 있다. 방법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는 말로 안 되면 힘으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무릎 꿇는 걸 원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까지 돼 멋대로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 트럼프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달한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트럼프가 45분 만에 역사를 바꿨다”고 했던 뉴욕타임스는 “경솔한 판단”이라고 했다. 북한과 협상했던 미국 국무부 출신들은 “김정은의 진심에 비핵화는 없다”고 했다. 북한에 8번을 속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7년간 북한에 속아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회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백악관의 인사들은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트럼프의 말은 전임자와 차별화하려는 국내 정치용이고, 행동은 김정은을 옭아매려는 대북용”이라고 했다.

2월 28일 폴던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 선제폭격의 법적 근거’라는 글을 기고해 공개적으로 북폭 불사론을 폈으며, 그 직후인 3월6일 트럼프 대통령의 ‘면접’을 받았다고 한다. 볼턴은 북핵은 미국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폭이 법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위대한 타결을 볼 것”이라며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초강경파로 교체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IA 국장 때 “김정은 정권 교체가 해답”이라고 했고 볼턴 안보보좌관은 대북 선제공격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초강경파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비핵화 검증 조치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9·19 비핵화 합의가 사찰 거부로 깨졌다는 점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사찰을 수용하면 비핵화 의지를 인정하고 거부하면 협상을 깰 명분을 얻겠다.”는 논리다. 그 요구는 김정은과 먼저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할 가능성이 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트럼프식 접근법이다. 비핵화 검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북한이 던진 미끼를 문 것은 북핵을 해결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재선에서 승리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회담이 성사되려면 시간이 걸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릴 위험도 커지고 중국 러시아가 영향력 행사위해 북한 편에 설수 있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도 시간에 쫓기게 된다.트럼프는 김정은 핵폐기 약속을 믿지는 못하지만 김정은의 약속을 빌미삼아 더 큰 목표를 이루는 게 트럼프식 협상법이다.

트럼프는 ‘코피작전은 없다’면서도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이던지 해결을 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화’라고 쓰고 ‘압박’으로 읽는다. 미끼를 타고가 낚시꾼(북한)을 잡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본심이다.

미·북전쟁은 시작되었고 평화내 전쟁이냐로 국민들을 협박해온 정권의 뒤통수를 맞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북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고 패자 김정은은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icon시선집중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파라곤 628호  |  TEL : 02 761 8064  |  호남본부 : 전남 광양시 중동 1308-2
발행인 : 박종덕  |   편집인 : 박종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덕  |  등록번호 : 전남아 14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Copyright © 2020 데일리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