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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文 정권, 경제비책 내놔도 모자랄 판에 ‘재난수준’의 악책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8.03.22 07:08

3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조원, 중소기업취업자 1천만원 보조, 혈세로 선거운동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기업은 망하고 근로자는 보수가 13% 줄어

문정권 10개월 청년실업율 9.9%, 젊은이 분통터져 47개 대학 문정권 규탄 대자보

청년5명 중 1명이 실직 상태, 3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극단적’ 분석도 나와

문정권,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법인세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죽이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죽어가는 우리경제

최저임금 16% 인상의 역풍이 불어 청년실업대란이 몰려 오고 있다. 문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상가 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정권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무너지면 ‘소득주도’ 자체가 흔들린다. 문정권은 임대료 인하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임대료는 민간시장 영역의 거래며 정부 관여는 재산권침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출에 감세해주는 방안도 실효성 없이 혈세만 축내는 악책이다. ‘최저임금 후유증’은 시장 보복의 본격 신호탄으로 예고된 재앙이다. 문정권은 돈을 받을 노동자에게만 귀를 기울일 뿐 정작 돈을 줄 사용자에게는 귀를 막고 있다.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정치에 매달려 있다. 문정권이 ‘반시장’으로 역풍을 막으려 하면 해선 시장 보복만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인상’ 공약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최저임금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바빠졌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을 ‘최저임금 위반 5대 업종’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1000여 명인 근로감독관을 올해 565명 더 늘린다고 한다.

문정권의 실정인 ‘최저임금 인상 대란’을 ‘호소와 감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학생들 알바자리였던 24시 연쇄점이 가족경영으로 돌아섰고 주유소 1000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고 있다. 문정권 대책 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 현장의 생존 몸부림이 허다하다.문정권 졸속 정책이 무리를 낳고, 무리한 정책이 또 다른 억지를 부르고 있다.

고용부가 5000개 사업체를 골라 집중점검을 하고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는 5대 업종도 대부분 경제적 약자 간에 대립이 빚어지는 곳이다. 무리한 임금 인상 부담이 모든 소비자에게 무차별로 넘어간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가격 개입과 원가 간섭, 시장 참가자 간 대립구도 조성으로는 최저임금 후폭풍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책정해둔 터에 더 이상의 재정 동원은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도 노동자도 피해자

국회환노위가 근로시간을 주당68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기업과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는 추가 인력 충원 부담이 크다. 근로자는 야근·연장 소득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이다.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은 직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지만 월급은 줄어들 것이란 불안이 현장 근로자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노동시간 14간 단축하면 "제조업 근로자 월급 13% 줄고" 중소기업 근로자 "특근 못하면 수당 70만원(월급 300만원 중에 70만원이 특근 수당인 직원도 있음)이 줄게 된다. 기업은 기존 인력으로 주 52시간 이하 근무는 불가능하여 직원을 대폭 증원하거나 자동화설비를 해야 한다. 자동화설비 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업과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근로자 40만9000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96만3000원에서 257만5000원으로 38만8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3.1% 감소하는 셈이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 4만7000여 명도 월급이 302만7000원에서 270만9000원으로 31만8000원(10.5%) 감소한다.

야근이 잦은 중소 제조업체는 월 70만~80만원 이상 특근·야근 수당인데 이 금액 받지 못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생산량은 20% 줄었는데 임금 비용은 12.5%만 감소해 회사에는 손해”라고 했다.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로가 어려워진 만큼 범법자가 되기 싫으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을 분통터지게 만든 문정권

문정권 때문에 “가족이 행복이아니라 나라까지 불행이었다” 문대통령이 지금 행복·평화를 노래할 처지는 아니었다. 북괴 30살 김여정에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면서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다. 문정권 10개월 청년실업율 9.9% 대한민국 젊은이는 불행하다. 미국일본은 호황이라 골라서 취업을 선택하는데 한국 젊은이는 갈 곳이 없다.

5명 중 1명이 실직 상태다. 3명 중 1명이 놀고 있다는 ‘극단적’ 분석도 있다. 취업준비생 5명 중 2명은 주변 시선 때문에 취업 시늉만 하는 ‘쇼윈도족’이다. 노인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한다. 청년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4.7%)이 전체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평창 이후 안보는 앞이 캄캄하고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한국 자동차·철강업계의 목줄을 바짝 죄고 있는데 문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한국 경제는 비상국면이다. ‘금리 인상, 환율시장 요동, 외국자본 이탈, 기업실적 악화, 가계부채 파열’ 등이 예견되는 수순이다. 북핵 변수까지 터지면 경제 대위기는 코앞의 현실이다.

문정권은 비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재난 수준’의 악책만 쏟아낸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나온다’는 상식적 사실마저 외면한다. ‘친노조·반기업’ 융단폭격 피해에 지쳐 살길찾아 외국으로 떠날 궁리만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년실업이 ‘재난 수준’이라며 내각에 특단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 행보를 보면 또 기대난망이다. 문정권이 당장 취해야 할 건 ‘특별’ 대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 되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6·13 지방지방 선거에 개인주의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청년층은 성난 한 표로 문정권실정을 응징할 게 자명하다. “정책과 국민 인식이 합치하지 않을 때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인식 차가 좁혀질수록 정책 효과는 높아진다”는 사실도 모르는 무능한 문정권 퇴출이 경제살리는 길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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