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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간 혈세 4182억 투입... 관리감독은 엉망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지난 10년간 4,182억 해마다 급증

광주시가 2006년부터 지난해 2017년 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10여년간 10개 업체로 지급된 혈세가 4,182억이나 되었으나 관리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내 버스회사의 부대사업 수입금과 택시 유가보조금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건설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의심거래 시스템 등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자로 자동 추출돼 제공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148건에 대해 소명서 제출과 현지 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2014년에도 모두 90대의 의심사례 가운데 23대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1대에 대해서는 6개월 지급정지, 4대는 경고, 18대는 주의 처분했다.

감사위는 또,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주 시내버스의 기타 부대 사업의 개발과 시행, 계약체결을 비롯해 수입금 사용에 대해서는 수입금 공동 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개회사에서 폐타이어를 처분해 1천 7백여만원을 회사수익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개회사는 폐기물로 간주해 무상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폐배터리의 경우 4개회사에서 매각대금 7백여만원을 받아 회사 수입금이나 공구비용으로 처리하고 6개회사는 무상처리해 수입금 공동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승인없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에서 준공영제 운영 비용과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윤장현 시장은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착수토록 지시했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난 2006년 도입한 이후 무료환승제, 승강장에 버스 안내 정보시스템 설치, 폐업위기의 버스업체 경영안정 등에 기여해 왔다.

광주시가 10개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2006년부터2017년 지난해까지 4182억 혈세가 투입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감사에 의해 형사고발조치나 편법 불법지원금 환수 능력도 부족한 시의 대응이 안이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차정준기자  cc63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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