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상,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 민노총위한 반기업정책

문정권, 일자리 늘리겠다는 반기업·반고용·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 정책 경제망쳐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17만 공공부분 80만 일자리 창출 대책이 역효과 실업대란

문정권 실패 경제정책이 청년실업대란, 물가급등, 부동산급등으로 경제 붕괴로

문대통령이 1월25일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특단 대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의 시급성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문대통령은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검증된 진리를 "고정관념"이 라고 규정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문재인을 두고 한 말이다. 기업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일자리겠다는 문대통령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던 문정권은 기업 죽이기 위해 법인세인상, 기본인금 16% 인상으로 청년실업 대란을 자초했다. 청년 실업률은 9.9%로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힘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년 만에 3%를 넘었지만 일자리 상황은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청년(15∼29세)실업률은 9.9%다.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8.8%)보다 높고,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서도 3배나 높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 절규하며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 2030 세대가 가상 화폐 투자에 매달리는 것도 결국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인데 문정권 정책혼선으로 투자실패로 자초하게 만들었다. 문정권은 세금으로 공무원17만명 공공일자리 80만개 늘려 실업을 줄이겠다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민노총위한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문정권은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탈원전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키로 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노동개혁에는 항상 반대로 가고 있다. 문정권이 기업의 숨통을 조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 또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겠다는 문정권이 이 반 기업·반고용 정책을 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더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다.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의 역효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일자리가 안 는다'고 죄 없는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다.

원전 폐쇄해 놓고 기업에 전력사용감축 요청한 문정권

한파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문정권은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 요청을 했다. 24일 1700개 25일 2700여 개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문정권 탈원전 정책 잘못으로 문 정부 들어서만 가동 중단 기업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 타원전으로 기업은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고 기업의 가동 중단한 책임은 문정권에 있는데 국민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올 겨울 들어 12월 13·14·20일, 1월 11·12일에 이어 벌써 6번째 기업에 전력감축요구를 했다. 문정권 출범 이전엔 3차례만 발동됐는데 취임 8개월에 8번이나 발동했다. 전력 수급에 문제없다며 탈원전을 밀어붙인 문정권이 수시로 에너지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25조원이면 60년 동안 쓸 수 있는 원전을 폐기하고 100조 들여 풍력 태양광발전을 만드는데 이 설비는 5년다 교체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이렇게 남비하며 전기료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 문 정권은 문제있다.

문정권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통상 3개월 걸리던 것이 안전점검이 300일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론자를 새로 원전안위원장에 임명했다.

문대통령 탈원전 오기에 전기료는 오르고 기업은 문을 닫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혹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24기 중 11기가 멈춘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 가동률이 56%로 떨어진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급전을 남발하는 것도, 값싼 원전을 두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도 불요불급한 혈세 낭비다. 기업에 수시로 생산라인을 세우게 만들고 있는 문정권은 경제파괴범이다.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원안위 위원장은 강정민 탈원전을 주장하던 좌익이다 그는 "영화 '판도라'가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게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도라'는 고학과 거리가 먼 흥행을 위해 만든 공상 영화인데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이다. 문정권에 의해 원전 가동률 떨어질지 면 전력 부족 비상벨은 계속 울릴 것이다.

기적처럼 성장한 우리 산업의 바탕엔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질 좋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력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문정권 탈원전 오기가 만든 평지풍파다.

문정권 국정실패가 지지율 하락으로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자 문정권이 놀라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문제, 문빠 댓글부대 인터넷 테러. 문빠 문대통령 우상화부대 지하철 생일축하광고, 북한에는 태양절(김일성생일) 한국에는 달님절(문제인생일) 과잉 우상화로 핵심 지지층인 20~30대 젊은 층이 반란 수준의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분노한 젊은 층 달래기 위한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 일성이었던 ‘공정’과 ‘소통’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적폐청산으로 정치보복 일삼으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일방통행이 계속 되면서 실망한 2030가 이탈하고 있다. “협치와 탕평 약속한 취임사 기억하라”며 국민들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지지율이 취임 때 84.1%로 출발해 7개월이 지나도록 70%대의 고공행진에서 50대로 추락한 것이다, 하락의 원인은 분명하다. 취임 초 약속했던 탕평·협치·소통이 증발되고 적폐청산에만 골몰하는 게 민심이 돌아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 암호화폐 규제와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과 현송월에 대한 과잉 의전 등 대북 저자세, 강남 부동산의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논란 등 열거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과 비슷한 70% 수준을 유지하다 1월 3주차(67.1%)부터 깨지기 시작한 것은 탄핵 지지층에서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지지율이 36.7%로 가장 큰 하락 폭(13.8%포인트)을 보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돌아선 2030 지지층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동력마저 상실하면 태극기세력이 퇴출운동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촛불로 잡은 정권은 반드시 촛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