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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베네수엘라 차베스를 닮아가는 문정권 망국의 길로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 800% 부도 위기

원유 수출로 막대한 돈 벌고도 교육·주택 무상복지로 경제망쳐 외국탈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사회복지국가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물가 상승률이 800%에 이르렀고, 경제 규모는 30% 가까이 축소되었다. 서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국민 75%가 평균 9㎏ 가까이 체중이 줄어 현 대통령 마두로의 이름을 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치안 상태도 연평균 살인율이 10만 명 당 90명에 달한다. 풍요로웠던 베네수엘라가 추락한 것은 전 대통령 차베스(1954~2013)가 1999년 집권한 차베스가 19세기 추진하다 실패한 '볼리바르 혁명'을 추진했다. 볼리바르는 에스파냐 식민 통치에 대항해 중남미 국가 독립을 쟁취한 인물이다. 차베스는 볼리바르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사회주의, 포퓰리즘, 권위주의, 반미주의를 시행했다

차베스는 원유판매로 얻은 막대한 재원을 무상 복지 사업에 펑펑 쏟아 부으면서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이를 이용해 독재를 강화해갔다. '공짜'에 길들여진 서민은 힘들여 일하려 하지 않고, 부패에 편승해 부를 쌓은 부유층은 돈 싸들고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다

지금 문정권이 무상복지로 서민들에게 공짜를 쏟아 부어 70%의 지지율을 자랑하며 공산혁명을 하고 있다. 문정권 경제정책이 차베스를 닮아가고 있다.

차베스는 원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위축 되고 미국금융제재까지 겹쳐 경제마비상태에 빠졌다. 차베스는 19세기에 실패한 볼리바르 혁명을 21세기에 재현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문정권이 지금 차베스처럼 무상복지로 사상혁명을 하려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 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처럼 거지국가로 변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인재와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 실업대란 만드는 문정권

돈·기술 가진 유대·이슬람교인들 추방한 스페인은 산업 붕괴 쇠락의 길로네덜란드는 여러 인재 받아들여 무역·해운·금융 강국으로 도약문정권처럼 능력 있는 사람 힘으로 누르면 인재 떠나고 경제 기반 무너져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부유한 나라였다. 부를 자랑하던 스페인은 카톨릭 종주국이 되겠다면 유대교인·이슬람교인·기독교인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돈과 기술을 가진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가 떠났고 기독교인들도 떠나야 했다. 의사, 과학자, 상인, 금융업자들이 스페인을 떠나면서 스페인의 산업은 붕괴됐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방한 것이 쇠락의 가장 큰 이유였다.

네덜란드는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종교의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스페인 등지에서 쫓겨난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이 네덜란드로 몰려들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모려든 교인들의 돈과 기술·능력이 경제 기적을 일으켰다.

삼성전자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최소의 임금으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삼성을 죽이기 위해 이재용부회장을 감옥에 보냈다. 외국 언론은 이재용부회장을 감옥에 보낸 것은 한국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번영으로 간다.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핍박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게임의 룰을 바꾸면 쇠퇴한다.

문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캠프 출신 위주로 인사를 발탁했다. 이들이 안하무인이 되어 대기업을 짓밟고 세금을 올려 착취를 시작하자 인재와 기업은 외국으로 떠나고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주도로 혁신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 경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야 한다. 문정권의 노조위한 경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외국으로 쫓아내고 능력발휘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문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자베스나 브라질 룰라가 퍼주기 복지로 70-80%의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누리고 독재자가 되었으나 결국 나라만 거덜 내고 감옥으로 갔다. 문재인이 차베스와 룰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문재인 기다리는 곳은 감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온 문정권 복지 포퓰리즘

문정권 퍼주기 선심정책 무상복지로 국민세금은 급증하고 국가는 부도위기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부터 모두 인상된다. 1월부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료가 오른다. 내년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연봉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연 40만 원 이상 더 내야 한다.

문정권은 퍼주기 선심복지정책으로 70%의 지지를 받아왔다. 문정권은 7개월 동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노인수당인상, 아동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문정권은 자기 돈가지고 선심 쓰듯 선심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복지 혜택확충과 국민부담 증가는 동전 양면관계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 확충만 홍보하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그 복지 청구서가 세금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MRI, 초음파, 특진비 등 이른바 비급여 진료 항목도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만 해도 5년간 30조원이 든다.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깨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하면 된다고 했으나 10%를 올려도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은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50% 정책도 앞으로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정권과 민주당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려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정권 선심성책으로 내놓은 복지포퓰리즘이 국민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문정권 5년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처럼 나라를 거덜내고 문재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봐야 경제는 이미 파탄 나고 국민들은 거지신세가 되고 만다. 하루빨리 문정권 퇴출에 국민들이 나서야 국가위기를 막을 수 있다.

 

데스크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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