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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고함<7>[기획특집]분배와 복지에 대한 해법은 과연 있는가?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승인 2011.09.19 10:17

 ◦ 합리적 복지재원 조달방안 :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및 가계의 비생계형 토지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및 사회보장기금의 확충


   
▲ 임양택 교수
'기대수명 100세의 시대'를 뒷받침할 공적 보험제도(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둘러 진행하지 않으면 '복지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

이 중요성은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 최근에 국가부도를 당한 그리스와 최근에 복지급여 수준과 수혜대상자를 재조정하고 있는 서(西)유럽 및 북(北)유럽 등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있다. 특히, 일본과 그리스의 사례(‘재정위기’와 ‘국가부채 누증’)는 한국에겐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연금재정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의료비 지출 행태가 지속되는 한, 건강보험수지 재정은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저부담 · 저급여’에서 ‘고부담 · 고급여’의 방향으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고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소득계층이 얼마만큼 더 부담할 것이며, ‘고급여’, 즉 ‘급여의 수직적 중가 및 수평적 확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복지서비스가 시급한가를, 얼마만큼 급여수준이 최적인가를 각각 분석 및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 문제의 핵심은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이 아니라 고용증대방안 및 합리적 재원조달방안과 이에 대한 국민합의이다.

즉, 저(低)급여의 현행 수준에서 고(高)급여로 전환하려면 저(低)부담에서 고(高)부담으로의 전환은 필수적 과제이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소득계층이 한국사회의 대내적 통합을 위하여 얼마만큼 복지재정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해당 국가의 복지 수준은 국민과 정치지도자의 수준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사회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율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사회보다 높은 소득수준, 낮은 빈곤율, 높은 기술수준과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성취했다.

상기의 국가들은 모든 시민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를 보장하는, 활기차고 원활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2004년도 사회복지국가의 빈곤율(전국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평균은 전 가구의 5.6퍼센트에 불과했던 데 비해, 유럽의 그것은 9퍼센트였고, 자유시장국가의 그것은 12.6퍼센트였다.

1인당 GNP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17.1퍼센트로, 상대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 복지사회로의 진입은 개인과 정부의 부담 비율과, 개인 부담 중에서도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 국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이슈에 대한 세대간 갈등의 골은 매우 깊다.

조선일보(2011년 1월 4일자)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대간 갈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경우, 10명 중 8명(77%)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비율(의료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현행 소득대비 5.4%)를 더 높여 부담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열 명 중 절반 이상(52%)이 반대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2.4%)이 반대했고, 찬성은 10명에 2명(24%)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는 10명에 7명(68.9%, 69.4%)이 반대했지만, 60대 이상은 26.1%만 반대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젊은 세대들의 노령세대의 노후생활 대책의 부담에 대한 거부 현상이다.

그러나 저자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결코 불효자식들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만, 그들은 불행하게도 부모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서,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2011. 08. 24)에 대하여, 그들은 셋방도 못 얻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무상급식’이냐고 힐난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현재 정체성가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우울증 환자와 자살(하루 평균 34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1.5명(2008년 OECD 건강 데이터)으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10만 명당 11.2명)의 2배에 이른다.

더욱이, 한창 꿈꾸고 진취적이어야 할 20~30대 젊은 남녀의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1위이다. 이 사실은, 마치 “사냥꾼의 총부리 앞에 죽어가는 사슴의 눈초리”를 보는 듯,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Jugendlegende Begegnungen am Abend, Anton Schnack, 1941)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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