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박대통령 때 사드반대 3차례 중국에 사대외교, 문대통령 국빈방문 망신

1차 : 김영호(서대문)·김병욱(성남시)·박정(파주을)·소병훈(경기광주갑)·손혜원(마포구)·신동근(인천서구) 의원 등 6명

2차 : 선의 송영길(계양을) 민주당 의원과 유동수(계양갑)·정재호(고양을)·유은혜(고양병)·박정(파주을)·박찬대(연수갑)·신동근(서구을)

3차 : 이해찬(세종시)

문재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중국 외상이 어께를 툭툭치며 말을 했을까

문대통령 취재하던 한국 기자를 중국공안이 폭행한 것은 문대통령을 폭행한 것

국빈방문 기간 시진핑 식사 초대도 못 받고 혼자 식사, 중국총리 오찬초대거부

문재인·시진핑 합의할 것은 북핵폐기·원유공급중단, 합의한 것은 평화해결·선제공격반대

북한에 선심 베푼 한중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북핵과 관련된 3가지 직접적 합의다.

여기에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였다. 정작 합의해야할 북한 핵폐기·중국의 원유공급중단· 북한경제제재와 압박·사드배치의 필요성은 빠져 있다.

4대 합의는 중국과 북한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 하나만한 정상 회담을 한 것이다

중국은 북핵 위기 발생 뒤 ‘한반도 문제 3대 원칙’으로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옹호해 왔다. 이번 회담 내용이 3대원칙 그대로다.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훈계’하듯 말하면서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으라”고 훈계 했다고 한다.

중국은 더민주당이 3차례나 사드반대해달라고 사절단을 보내 사대외교를 하더니 문정권이 사드를 배치하자 문대통령 불러 놓고 보복을 한 것이다

국빈 방문 문대통령은 식사한번 초대받지 못하고 세끼 연속 한국 수행원들과 식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왜 갔는지 국민들은 참담하고 모멸감을 감출 수 없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북한 사신 노릇하고 중국시녀 노릇하고 돌아온 문대통령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그 핵심은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중단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직접 요구했다.

그러나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원유 중단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북한은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3개월 이내에 선제공격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평화만 강조한 공동합의가 나왔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은 하지 않으니만 못했다.

중국이 계속 사드를 거론하는 이유는 한국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에 틈을 만들고, 한·미·일 협력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숨어 있다. 중국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은커녕 공동 언론 발표문도 내지 못했다. 중국은 한 반도의 영구 분단을 자신들의 국가 이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이런 중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돌아온 것이 문대통령이다.

한·중 영수회담 하러간 문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자 노릇하면서 중국의 하인 역할을 했다. 국민이 문대통령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북한 핵불모가 되던지 핵전쟁으로 다 죽게 된다.

중국에 봉변을 넘어 테러당하고온 문대통령

한·중정상화담 내용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내용은 없다. 미 CIA가 "3개월 후면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도 한·중 회담에서 '제재와 압박의 지속적 강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전쟁의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 외교’는 매우 중요했다.

국빈방문이라면 최상급 의전으로 상대국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홀대를 넘어 기자를 구타하며 모욕까지 했다.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한 사람은 중국 외교부 차관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방문 때 보다 2단계 낮췄고 필리핀 대통령도 장관이 영접을 했다.

영접 나온 차관보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한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해온 가장 불편한 ‘사드담당자’이었다.

중국 측의 국빈 방문 푸대접과 사상 초유의 기자 폭행 사건은 우연이나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 북경방문 시간에 시각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국가 서열 1·2·3위가 난징학살 80년 추모식 참석을 이유로 베이징을 비웠다.

3박4일 동안 문 대통령과 중국 정부 고위 인사와의 식사는 시 주석과 만찬,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오찬뿐이다. 개밥에 도토리신세가 문대통령이었다. 한국 측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에 대기업 최고경영자 모두 참석 했지만 중국 대부분 2∼3인자들이었다고 한다. 중국의 ‘국빈’ 허울만 씌워놓고 실제로는 조공국 길들이기 였다.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공안 보안업체 요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했다. 10여명의 경호원이 기자를 에워싸고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잔인한 폭행을 퍼부었다. 폭행을 당한 기자들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기자 폭행은 대통령 폭행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집단 폭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폭행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사과'가 아니라 '관심'이라 했다. 문 대통령의 방문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홀대를 했다. 홀대를 하면서 중국은 집요하게 '3불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을 한 것이다. 문정권은 3불합의를 해놓고 집요하게 3불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중국과 주권 훼손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외교 참사를 자초했다. 중국이 오만하고 폭력적인 근성에 문정권의 굴욕적 태도, 무리한 정상회담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일이다.

이름만 국빈 방문일 뿐 옛 조공국가 대하듯 하대를 했다. 결국 공동성명도 기자회견도 없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 이는 문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연내 방중이나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초청에 집착하면서 치밀한 외교전을 펼치지 못하고 운동권식으로 밀어부치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북핵 위기가 풀린다 해도 중국의 패권적 행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문정권이 극복해야 할 큰 시련이다.      

중국은 문재인정권이 반미주의자임을 알고 숨통을 조여 자기 수하에 넣고 마음대로 흔들려는 시진핑 계략에 말려든 것이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정신 못 차리고 반미를 외치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며 북한이 대화조건으로 요구한 80조를 북한에 퍼주기 위해 임종석 실장을 중동에 특사로 파견해 의사를 타진했다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중국에 가서 봉변당하고 북한에 80조 퍼주어 대화 구걸하는 문재인 더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5000만 국민의 생사가 달린 안보문제에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온 국민들은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퇴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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