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복지사회의 모색

이와 대조적으로, ‘선별적 복지국가’인 미국은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전(全)국민건강보험의 실현을 의료개혁의 최우선 가치로 선정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안이 2009년 12월 상원에서 가결되었으며, 2010년 3월 22일 하원에서 통과(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되었고, 오바마대통령이 서명(2010. 3. 24)했다. 이 결과, 미국 시민 3천2백만 명이 정부보조 등을 통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65세 미만의 미국 시민 95%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갖게 되어 사실상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2014년부터 개막된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보편적 복지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저자는 ‘한국형 복지모형’으로서 독일의 ‘보수·조합주의 복지모형’이 벤치마킹할 이상적인 복지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단, 독일의 경우처럼, 한국의 노동시장이 준법정신과 사회연대 철학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 종전처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전율적인 시위로 대로(大路)가 점거되고, 공권력의 상징인 전투경찰이 무서워 기피 혹은 도망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진정한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있으랴!

향후, 한국은 독일의 복지모형으로 발전하면서, 우선 현행 복지제도를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보장제도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개혁의 방향은 완전고용을 추구함으로써 노후생계비와 의료비를 자신의 근무 활동기간 동안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현행 ‘확정급여제’(DBP : Defined-Benefits Plan)에서 ‘확정기부제’(DCP : Defined-Contribution Plan)로의 전환이며, 국민연금제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을 확충하며, 아동보육 지원과 저(低)소득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초미의 관심사인 무상급식 · 무상보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저자는 양호한 직장(decent job)이 많이 창출되어 대량실업 문제가 해결되어 완전고용이 실현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무상급식1) · 무상보육2)을 찬성한다.

주지하다시피, 무상급식 서울 국민투표(2011. 08. 24)의 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대로 2012년 초등학교 전(全)학년 무상급식(그 대상은 약 50만 명)이 시행될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 · 도 중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6개, 즉 인천 · 광주 · 충북 · 충남 · 전북 · 제주이며, 충북은 중학교까지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초 ·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 2,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한다(조선일보, 2011. 08. 26).

현재, 아동 양육은 현재 두 갈래로 지원된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위해서 하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480만 원) 이하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키우면 차상위(次上位 : 최저 생계비의 100~120%) 계층의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전자의 경우 해당 사람은 76만 명이며 지원 금액은 월 17만 7천 원~39만 4천 원인 반면에, 후자의 경우 해당 사람은 약 9만 명이며 지원 금액은 월 10만~20만 원이다. 2012년에도 ‘보육료는 하위소득 70%,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한다. 만 5세 아동은 2012년부터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2011년 5월 발표했기 때문에 0~4세 아동 보육 문제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4세 영·유아 보육을 의무교육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위하여 연간 4조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조선일보, 2011. 08. 26).

또한, 상기의 전제 하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면, 젊은 세대의 직장 생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무상보육이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상기의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무상’, 즉 ‘공짜’의 포퓰리즘을 유발시켜 국가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를 반대한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과 종교단체가 나설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이다. 동 재정은 2010년에 1조 2,994억 원 적자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1조 3,000억 원의 적자로서 파산되고, 2012년에는 국민건강진흥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여·야 모두가 침묵하고 있으며, 무식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 · ‘반값 등록금‘의 논쟁을 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이 심히 걱정된다. 

상기한 저자의 견해는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혁 및 합리적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가장 본질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편, 본 연구는 대량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기존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이 아니라, 슘페테리안(Schumpeterian)의 테크노-경제발전 모형(Techno- Economic Development Model)에서 구하였다. 즉, 기초과학연구능력(BSRC : Basic Scientific Research Capacity)의 확충→총요소생산성의 향상→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임양택, 2007 ; Yang-Taek Lim, 2006). 

성장·고용·분배의 선(善)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저조한 경제성장을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Endogeneous Growth Model)로써, 실업증대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확충에 의한 ‘고용창출형 경제성장’(Job -creating Growth)으로써,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고용증대에 의한 사전적 소득분배구조 개선으로써, 소득양극화는 중산층의 확대로써 각각 실현가능할 수 있다./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