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부터 3년간 연구학교 일반계와 특성화고 각 30개교 총 60개교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형 선도학교 40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서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같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평가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를 통해 전면 도입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의 가중되는 업무 부담과 부족한 인프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사의 업무량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또 고교학점제가 수업과 평가, 졸업 등 고교 교육과정 전반은 물론 대학입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교원단체는 이런 점을 들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교와 교사의 과목 개설권 범위와 낙제 제도 도입 여부 등 기본개념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학점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