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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고함<6-1>[기획특집]분배와 복지에 대한 해법은 과연 있는가?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승인 2011.09.09 17:46

   
▲ 임양택 교수

‘한국형 복지사회’의 모색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철학적 시각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모형’(Universalistic Welfare System)이 바람직하며, 정부재정수지 적자 구조 ‘선별적 복지’ 대표국인 미국은 ‘자유주의형’ 복지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지만 과도한 군사비 지출,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전(前)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정책,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재정부실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증으로 인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 의한 감세(減稅)의 결과이다.

미국은 전 세계의 테러를 비롯한 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2007년 회계연도에 펜타곤의 예산은 5,720억 달러로 하루에 16억 달러다. 세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 의거하여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의 비율이 2007년 현재 36.6%이다.

동 기간, 영국의 상기 비율은 45.7%인데, 유로권 전체의 평균은 46.9%, 스웨덴은 56.3%였다.

결국, 현재 미국의 조세체계가 스웨덴의 그것보다 누진성은 강하지만 감세로 인해 미국의 정부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이다.

참고로, 20세기 초반 이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은 스웨덴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가파르고 높았다.

예컨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85~90%에 달했는데 반해, 스웨덴은 75%였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의 법인세 및 재산세 세율 역시 스웨덴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고 더 누진적이었다.

그리고 총세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스웨덴보다 미국과 영국이 더 높았다.

하에서 복지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모형’(Selective Welfare System)이 적합하다. ‘선별적 복지론’이 ’보편적 복지론‘에 수세적 입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대량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완전고용이 실현될 수 있다면, ’선별적 복지론‘이 타당하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유형이 아니라 대량실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혹은 ‘선별적’ 복지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을 도입하였더라도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대량실업의 만연화와 국가채무의 누증)로 국가재정의 파탄 가능성을 인식하고 모두 복지제도의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택적 복지’로 기조를 바꿨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분석의 오류이며, 심지어 이들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과도한 복지지출로 야기된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문적 분석이 결여된 경박한 처사이다.

예로서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은 모두 ‘확정급여제’(DBP : Defined-Benefits Plan)에서 ‘확정기부제’(DCP : Defined-Contribution Plan)로의 복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이 노르웨이와 핀란드와 함께 ‘보편적 복지’ 모형을 개혁한 이유는 이 복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시스템 자체를 수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재정이 매우 악화되었기 때문에 복지혜택의 수준을 하향조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예로서, 프랑스 등 보수·조합주의형 국가들은 1980년대 실업률을 낮추고자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것이 연금지출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로서,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연금이 쟁점이 됐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액수를 줄이는 등 ‘보편적 복지’ 테두리 안에서 복지 수준을 조정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적 피폐를 치유하기 위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할 정도로 전국민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조(元組)인 영국은 최근에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低)소득계층의 노후생활보장에만 역점을 두는 ‘선별적 복지’ 모형을 채택했다. <계속> /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jdp806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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