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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팽개치고 적폐청산 미명하에 정치보복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정치검찰이 영장청구하면 무조건 발부하는 우리법연구회(법원하나회) 장악 사법부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7.11.16 23:34

군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지 두 달이 됐다. 미국은 도발 60일 중단’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고, 유엔은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시위에 겁먹은 김정은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3척이 투입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1명의 귀순 과정에서 북한은 40여발을 남쪽을 향해 발포 했으나 우리군은 대은 사격을 하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언제든지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인데 문재인정권에 의해 무력화된 군은 전의마저 상실하고 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귀순한 북한군은 자동차를 몰고 JSA 북한군 구역으로 진입했으며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10m 앞까지 왔다고 한다. 그가 자동차에서 내린 뒤 10m를 뛰어오는데 북한군 경계병 4명이 40발의 소총과 권총탄을 쏘았다. 북한이 이처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했는데도 우리 군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군이 무너지고 안보가 붕괴되고 있다.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전인 2007년 9월에도 북한군이 JSA 지역으로 귀순한 사실이 이번에 새로 밝혀졌는데, 당시 왜 은폐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면 또 하나의 심각한 대북 굴종이다.

연평해전 때 김대중 정권이 절대 선제공격을 말라는 지시에 우리해군 병사들이 북의 선제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문정권도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 휴전 유엔 결의를 계기로 문정권은 한미 키리졸브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변한게 없는데 연례 군사훈련까지 중단·축소해 김정은을 지켜주려는 문정권은 대한민국 수호할 의지가 없다.

문정권, 세습독재자 김정은 심기 건드린 전직국방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구속 

지난 9년간 대한민국 안보 최일선에서 책임졌던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구속되었다 사람이다. 이는 혁명 상황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관진 전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4년간 달았던 78만 개 댓글 중 8600개가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쓴 댓글 때문에 구속되었다.

하루 수천만 건이 넘을 인터넷 댓글의 홍수 속에서 하루 평균 10건도 안 되는 댓글들이 여론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직국방장관을 구속한 것이다. 3명의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대통령 지시를 거역할 수 없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도 혐의를 갖고 국정원장들과 안보실장들을 싹 쓸어 구속하는 것은 법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누가 봐도 문정권은 적폐청산 한다며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관진 전 실장이 포승줄에 묶여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도 공개됐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합참의장, 국방장관, 안보실장을 지낸 그는 북한 김씨 왕조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김정은은 그의 구속에 박수를 보냈고 북한과 한패인 중국 국영 CCTV가 포승줄에 묶인 김 전 실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드 배치의 주역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국안보를 무력화시킨 문정권이 김정은에 우리 안보마저 팔아먹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 일삼는 문정권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이다. 연간 5000억원 가까운 큰돈이다.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들어간 40여억원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쓰였다고 한다.

이는 전정부에서부터 시행해오던 관행으로 지출 했다고 한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뇌물이라면 국정원 간부들을 통해 제공했을 리 없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보안·수사 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돈이다.

특활비가 유용된 불법적인 행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다.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국정원장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은 2007년 12월 17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기념 식수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방북했다. 지금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적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와 자금 유용이 있었겠지만 김 전 원장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사리사욕에 유용한 혐의는 처벌이 마땅하지만 청와대 요구로 전달한 돈을 뇌물로 몰아 구속하는 것은 박대통령 구속을 위한 정치보복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대북 정보 수집과 공작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북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직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은 문정권이 김정은 하수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조차 “정보수장들은 청와대 지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모두 엄벌하려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관의 지시나 요구의 위법성 여부를 일일이 가려가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문정권 적폐척결을 ‘현대판 사화’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노세력의 정치보복은 노무현의 자살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뒤집어 씌워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를 장악한 임종석과 주사파 일당이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한 보복정치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청와대 북한사령관 임종석이 장악하여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김명수가 장악한 사법부 문정권 정치시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할 조사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이다.

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해 온 법관대표회의 멤버다.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에 앞장선 판사들은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모임 회장도 지냈다.

그런데 이 서클 출신이자 블랙리스트 존재 가능성을 주장해온 법관대표회의에 관여한 사람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래서 조사의 공정성의 믿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정권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문 대통령은 민변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중도 사퇴하자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뽑았다. 7월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된 이용구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판사 시절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3000명의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일선 법관 몫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도 인권법연구회 판사에게 맡겼다.2011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고,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한 판사도 나왔다.

올해 인권법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대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념과 사고방식이 균형 잃은 사람이 많은 특정 서클 회원들이 사법부 요직이란 요직은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요직에서 애국보수세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무조건 발부하고 있다. 앞으로 보수 애국진영이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말아야 한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20만 애국보수세력을 쓸어내어 궤멸 시키겠다는 문정권 지시를 받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통일이 이루어진 상태나 가름 없다.

애국보수가 사는 것은 문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퇴출시키는 민주시민혁명밖에 길이 없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amista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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