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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세력 궤멸시켜 불태워 대청소작전이 적폐청산인가?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7.11.15 19:29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정치 일삼는 문정권 보수는 불태워도 애국은 못 죽여

문정권 '적폐 청산' 이름으로 '마녀사냥' '모욕 주기'‘인민재판’에 인권 짓밟는 막가파

정치시녀가 된 정치검찰 영장없이 가택수색, 근거없는 자료로 자백강요 밤샘조사

적폐청산 이름으로 혁명완수 한다는 문정권

문정권 정치검찰의 ‘적폐 청산’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집권 세력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적폐청산 하는 것은 보복을 넘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남북대결의 총체적 위기에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은 월남처럼 적화통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일반 형사범죄도 형이 확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는데, 전직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범죄로 구속 수사 하겠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넘어 혁명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폐의 원조” “탐욕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놓고 염치조차 없다”면서 “검찰의 소극적 기류가 우려된다”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신이 갈 곳은 박근혜 옆”이라며 구속을 촉구했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폐 현황’ 문건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 73건을 적시하고, 관여한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73건 대부분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정상적 행위다. 4번째 감사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역사교과서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고 임동원 신건 이명호 남재준 이병기 등 이명박 바근혜 대통령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안보·경제 위기 속의 적폐청산 앞세워 보복정치 일삼는 문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 문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적폐정산이 인민재판을 통한 정치보복, 북한숙청 수법 그대로 적용

문정권과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다며 북한처럼 인민재판을 통한 숙청을 자행하고 있다. 애국보수세력 8만을 출국금지 시킨데 이어 20만을 적폐라는 이름으로 감옥으로 보내면 영구 집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배들의 신망도 얻었던 김관진 전국방장관 같은 군인의 명예가 촛불세력에 의해 짓밟혔다. 주사파 임종석 지시에 만들어진 TF 팀이 정체불명 각종 미확인 혐의를 쏟아내면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은 재탕 삼탕 방송을 하고 검찰은 그가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재진에게 '모욕'당하게 만들며 최소한의 인권마저 지켜주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 '빨대' '모욕' '파렴치범' 같은 말이 등장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불법 자금 등으로 처벌될 때 얘기를 이렇게 썼다.

'검찰의 소환 과정은 정말 문제였다.

안희정씨의 경우 거의 한 달 가까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 희대의 파렴치범이 검찰 청사에 등장이라도 한 듯, 수많은 기자가 밀고 당기고 붙잡으며 그를 누추하고 끔찍한 지경의 처지로 만들었다. 인격은커녕 인권도 없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피의자는 아직 무죄이다.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라는 말로 인권유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이 그 때를 생각하며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은 "정권 하명이 아닌 촛불과 국민 뜻에 따른 것"라며 마구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모든 수사에 땔감을 제공하고 있는 19부처의 적폐 청산 TF는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졌다. 그곳에는 야권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다. 문정권 앞잡이가 된 공무원들과 지난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촛불세력들로 채워져 있다.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초과권력'을 쥐여 준 것이다.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반대 세력은 무조건 "인민재판"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세력 죽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민재판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북한 숙정과 다를 게 없다

안보외교 경제가 흔들리는데 친노세력 정치보복에 맨붕 상태 빠진 국민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문건에는 전 분야에 걸쳐 73건을 적폐로 규정했다. 상당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겨냥했고, 거기 관여했던 여러 인사를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보수애국세력 대부분을 궤멸시켜 불태워 쓸어내겠다는 문대통령 발언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문건은 검찰, 감사원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았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부처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책임자 처벌'이란 조치 사항을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같은 외교·안보상의 결정도 적폐로 몰았다감사원은 네 번째 감사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또다시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렸다.

내년 지방선거에 '적폐 청산'을 이용하여 야당죽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부산시장·인천시장 ·인천시장이 벌인 사업을 모두 적폐로 규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대결에 남남갈등을 소용돌이를 이용해 어용언론 동원 지방선거 승리에 적폐청산을 이용하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월남 패망 전야처럼 치닫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바레인 정부 초청으로 출국하면서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상의 댓글은 북한이 국경에 제한받지 않은 심리전 활동을 국내에서 강화하는 것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직 대통령을 부처의 활동에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임기 후 수사에서 자유로울 대통령은 없다.

뇌물같이 누구나 수긍하는 혐의로 하는 수사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수사를 촉구함이 옳다. 그러나 검찰이 여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문인 댓글 활동의 일탈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경우 유사한 보복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걱정되는 것은 보복의 악순환이 나라를 망칠까 두렵다.

안보 위기의 대한민국은 친노세력의 복수혈전에 맨붕 상태에 빠져 있다. 임계점을 넘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 분노는 것 잡을 수 없이 문재인정권 타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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