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참여에 대기업이 금지됐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재벌참여를 허용한 이후 인천공항공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을 대기업들이 모두 싹쓸이 했다 ”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2012년 3월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 점검과 향후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 배제했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대기업에게 한시적(2019년 12월)으로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재 인천공항공사 내 구내식당은 19곳으로 4개 대기업 업체(삼성웰스토리, LG 계열사인 아워홈, 동원홈푸드, CJ프레시웨이)가 장악하고 있다”며 “2017년 1분기(3개월)에만 224만 식을 제공하여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상주 인원만 3만 8천여명으로 1년 매출액만 해도 360억원으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대기업들이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식당위탁 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몇몇 구내식당을 개인사업자, 스카이드림, 이씨엠디(주) 등 같은 중소기업들에게 위탁경영을 맡겨온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대기업계열사들이 들어와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며 “식당 4~5 곳을 한꺼번에 1곳 업체를 주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공개경쟁 입찰 때문에 중소-중견 위탁업체들은 도무지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든 구조로 입찰 참가 자격(`16년 기준, 자본금 50억 이상의 법인 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서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경제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은 중소·중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단체급식을 약 5조원대로 추산하며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4조원 가량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원 시장을 놓고 4,500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