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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부에 告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승인 2017.10.11 17:29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문화 돼 있다.

또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이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대 원칙이 있다.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버리고 불법구속 상태에서 일주 4회 살인적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계속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헌재구성요건을 무시하고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의 탄핵 판결을 했다. 근거도 없는 "태블릿 PC 조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5억 대기업인 기부금을 뇌물로 인정"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의 증거나 재판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허위보도를 근거로 박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입증에 실패한 윤석렬 서울지검장과  박영수 특검이 10월 16일로 법정구속시한이 만료되자 지난 9월 26일 “박전대통령에게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의 옹색하고 치졸한 꼼수를 부린데 대하여 재판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서를 받아 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미 주 4회 살인적 일정을 강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법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재판부가 또 도주.증거인멸. 주거부정 등 구속사유가 전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통체증유발과 시민불편’ 이라는 해괴한 이유로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모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촛불세력 폭력에 굴복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제 103조 정신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 한다.

​​김세윤 판사는 헌재가 짓밟은 형사불소추원칙, 검찰과 법원이 짓밟은 무죄추정 원칙에 불구속재판원칙을 어기면서 인민재판으로 주 4회재 마녀사냥식 재판을 강행했다.

이는 촛불세력에 굴복하여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

헌법과 법에도 없는 촛불세력에  국회와 헌재와 검찰 그리고 법원 굴복하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재 검찰 법원판사들이 탄핵의 대상이다

​만약 김세윤 재판장이 불법부당하게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 조롱하는 행위다.

박근혜대통령 구속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 김세윤부장판사는

헌법 27조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지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만일 촛불세력에 굴복하여 우리법연구회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말 처럼 "재판이 곧 정치라 "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 촛불세력 요구대로 판결한다면 국민폭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윈칙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를 무시하고

"이심전심 묵시적 청탁" 이라는 말도 않되는  증거로 5년형을 선고하는 정치재판을 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법연구회소속 촛불판사들의 인민재판식 판결로 법치가 무너지고 법원신뢰가 땅에 떨어져 국민들은 분통이 폭발 직전이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날 사법부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지키고, 정치재판으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김세윤 판사는 헌법과 법율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blue6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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