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법사위원장, 시민 토론회 개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2일(금) 14:0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 ‘광양시의회’, ‘구례군의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우 의원측은 "작년 12월 ‘서울대 법인화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토론과정이 전혀 없이,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독․강행 처리되면서, 지금 그 부작용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으며, ‘백운산, 지리산의 서울대학교 무상 양도 문제’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조치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양도돼, 향후 법인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임의 처분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돼, 광양과 구례 지역의 민심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며, 의회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 역시 한 목소리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 제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지역의 민심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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