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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3개월에 거덜 나는 한국경제 정권퇴출이 답이다.

김정은 보다 더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 독재정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이나 탈원전 정책 등 중차대한 정책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신고리원전 위원회와 배심원에 넘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회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통치 체제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인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합의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이다. 원전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국무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 문제는 대통령 일방적 지시로 20분 만에 끝났다. 북한 김정은 독재나 다를 게 없다. 문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이 생겨날 때마다 '시민의 참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정치와 제도를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33대 해리 트루먼(Truman) 대통령은 자신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대통령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을 배시원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퇴임 후 민형사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부자 때려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망쳐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자 증세’ 방안이다. 정부와 민주당 세법 개정은 경제를 성장시켜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영세민에 보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공산주의식 분배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부자들에게 증세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증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이 집행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거나 급격하게 인상한 시간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세금지원 그리고 공무원의 무리한 증원을 위해 쓰이는 ‘포퓰리즘 복지’에 재정이 쓰인다면 납세자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가 꼭 필요하다면 중산층을 포함하는 보편적 증세가 돼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들에게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증세 논의가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편 가르기 식 접근으로 이어지면 ‘포퓰리즘 증세’라는 국민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소상인 대표들 분노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이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 폭인 16.4%까지 올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다. 인건비 부담은 그들의 생존문제다. 그들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 소상공인 대표는 “선거 때만 우리를 이용한 것”이라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아식별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감세가 세계인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은 부자증세로 편 가르기

문재인 정권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를 적용한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린다.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독일도 지난 2008년 25%에서 15%로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영국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17년 기준으로 22.5% 수준이다.

법인세가 인상 되면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 한국에 남아서 더 높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재개혁에 경제 전문가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상당 수준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정치노조 민노총의 귀족화로 고임금에 시달리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을 외국으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경제 공황상태를 맞게 될 것이다.

어진 정치를 베풀려고 해도 형벌이 많으면 백성들의 원한이 많아 인(仁)을 해치고 세금이 무거우면 백성들의 기름과 피가 말라붙어 인(仁)을 해친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름통 들고 촛불세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촛불에 기름통이 터지는 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여 문재인 정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계성  aabb1939@daum.net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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