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위한 좋은 교훈과 ‘정치는 양보의 기술’임을 다시 깨닫는 계기 되었다"

황주홍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17년 정부 추경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황 의원은 먼저 극심한 진통의 진앙과도 같았던 추경 예산을 원내 4당(민주, 한국, 국민, 바른)의 참여 속에 처리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평가 할 대목이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만으로 ‘단독’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끈질기게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한 결과, 4당 전체의 ‘부분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박주선, 김동철 두 분 대표의 지휘 하에 유연하되 논거 있는 국민의당의 ‘주체적 등거리’ 협상 노력이 타 3당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으면서 위의 제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통과된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1조 2천억 원의 정부 요구를 존중하여 11조원 대(11조 332억)의 외양이 유지되게 조율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 행정비용 80억을 전액을 삭감했으며 1만 2천명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575명으로 줄였다.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을 2,575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지방직 7,500명은 놔두고, 국가직 4,500명 중 3,380 → 2,870 → 2,500 → 2,575명으로 결론 날 때, 국민의당 마지막 대안인 2,500명을 관철할 수도 있었지만, 바른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75명이 늘어난 2,575명으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채용 규모를 1천명 미만으로 줄이면, “완전 동참할 수 있다”는 한국당의 요구를 대화를 통해 끝내 수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자, 국민의당의 제3당으로서 중재가 한계였음을 토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러서지 않는 완강함 속에서도 향후 연대와 협치를 위한 좋은 교훈과 ‘정치는 양보의 기술’임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대의견으로 2,575명 채용시 재원 소요 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추가 채용시 매년 위 계획을 보고토록 했을뿐만 아니라 공무원 구조 효율화 계획과 재배치 계획을 보고토록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의 뇌관이었던 80억을 완전 삭감하고, 나아가 목적예비비(본예산) 500억의 사용에 대해서도 4당 합의하에 매우 엄격한 규제 장치를 해놓았다며 나아가 추가의 공무원 신규 채용(17만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 장치를 설치해놓아 향후 국민 혈세를 투입한 불합리한 공무원 신규 채용 시도를 사실상 차단한 ‘국민 승리’로 평가라고 자평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당의 노력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는 △ 가뭄대책비는 4당 모두의 요구로 1차 600억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600억 → 1000억 → 112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또, △ AI 대책비는 민주, 국민, 바른당의 요구로 320억(계란·병아리 수입 20억, 축사 위생 소독시설 300억) 반영 △ 평창올림픽은 민주, 국민, 바른당 요구로 532억 반영 △ 조선업 지역 지원 60억 반영 △ 세월호 피해 대책 30억 반영 △ 고용보험기금(모성보호 육아지원) 전출 200억 반영 △ 아이돌봄 지원 11억 반영 △ 학교 밖 SW 교실 등 21억 반영 △ 노후 경유차 DPF 부착 등 30억 반영 △ 전통시장 매니저(100명) 지원 6억 반영 △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5억 반영 △ 4당 합의로 초등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90억 반영 △ 4당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반영 △ LMO(GMO) 환경오염대책 6억 증액 반영 등 총 2,642억원을 신규 (증액)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 성격상 지역사업은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부연하고, 조정하고 남은 재원 1천억 원을 농특회계로 전출시켰으며 4당 합의로 국채상환 1.2조원(추경에서 7천억, 추경 이후 초과 세수에서 5천억) 반영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부산 지하철역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20대)로 49.6억, 노후 공공임대시설 개선으로 300억을, 우리 당 등의 협조로 확보했으며 국민의당도 본 예산 심의에서는 광주, 전주, 익산, 군산, 여수, 목포 등 대도시 필요사업에 대한 전략적 구조를 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원은 참전용사 참전수당, 명예수당의 인상문제에 국민의당의 더 큰 관심 필요하다고 말하고, 4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을철 본 예산 심의는 우리 당의 사활이 걸린 정치적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과감한 삭감과 합리적 증액으로 국민들 사이에 국민의당의 존재 필요성을 굳건히 할 최적 계기로 만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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