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추경 편성 요구에 따른 예산 반영 성과...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개의된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월호 피해지원과 가뭄피해대책 예산이 포함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추경편성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뭄피해대책 예산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 ▲다목적농촌용수개발 256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 원, ▲대단위농업개발사업 100억 원 총 1,056억 원이 반영됐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세월호 인양 관련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총 108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세월호 인양 과정 전부터 현실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 를 촉구함은 물론, 최근까지 이어진 심각한 가뭄피해를 위해 추경편성을 포함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아울러 세월호 및 가뭄피해 예산의 추경편성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반영될 당시에도 윤 의원이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끊임없이 주장한 끝에 당론으로 반영되는 등 관련 예산의 이번 추경 편성에 있어 윤 의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 당 안팎의 평가다.

실제로 윤 의원은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명된 후 국민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부터 인양과정까지 유출된 유류로 인해 진도군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지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 자세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진도군 경제는 붕괴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바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고 신임 총리가 인준된 만큼 참사 발생부터 인양까지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적 슬픔을 함께 나눈 진도군 피해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으며 이낙연 총리도 잘 챙겨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됐을 당시에도 추경안에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은 있어도 가뭄 및 세월호 피해 주민 지원과 관련된 서민지원 예산은 단 1원도 반영된바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주장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본질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많은 어려움 끝에 세월호 피해지원과 가뭄 대책 예산이 반영된 것에 있어 환영하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해 사전적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부디 내년도 추경 편성에는 세월호 및 가뭄 피해 예산이 필요 없는 안전하고 민생이 살아있는 국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