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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토론회' 성료"지역주의 타파없이는 통일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사)호남미래연대(이사장 정용화)에서 주최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전남대 아태지역연구소(소장 조정관),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오수열)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운천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민주당 김정길 전 의원, 채일병 전 의원 등 여야 중진급 정치인들 비롯 박재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민주당 측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주의 타파없이는 통일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석패율제도 등을 통해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송하성 경기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오수열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의 사회로 조정관 전남대 교수,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정치부장,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송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소선거제구제는 지역 정당들이 의석을 독점하는 반면, 상대 지역에서는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할거주의로 연결된다”고 전제하고 또, “지금 그 대안으로 토론에 나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나 석패율 제도도 중복입후보 등 몇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의 의식전환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교차해 우선적으로 전국구에 배분하는 '교차할당비례대표제'는 '지역교차'와 '할당당선'이라는 의미를 통해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조정관 교수는 “각 정당들이 열세지역에서도 경쟁력있는 후보를 모집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석패율제도의 단점인 중복 입후보 문제는 정당들이 기득권 정치인들을 석패율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미덕 이사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김영집 상임이사는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경수 부장은 석패율 제도가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이른바 '싹쓸이'를 하는 폐해를 없애는데 어느 정도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덕모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서 밝혀진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에서는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방안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용화 이사장은 “지역주의 극복없이는 정치선진화는 물론 지역발전, 진정한 통일도 이룰 수 없다”면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국민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손은수 기자  dmstn046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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